한국 조선산업이 호황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선소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의 주역인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을지로위원회, 손잡고가 9월 7일 국회에서 연속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조선산업 전망과 내국인 숙련공 복귀 및 육성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하고, 조선업 위기 진단을 위한 지난 한 달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 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네 차례에 걸친 국회 토론회가 오늘 종료한다”라며 “대우조선해양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산업은행의 역할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중첩한 불공정·불평등의 온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곧 다가올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조선업의 문제를 꼬집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어느 때보다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여야가 함께 조선업 구조 혁신 특별위원회를 빨리 만들자”라고 촉구했다.

7.22 합의이행과 조합원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1일째 단식 중인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네 번에 걸친 토론회에 모두 참가했다. 하청노동자가 한국 조선산업을 이끌어온 숙련공이라는 사실을 되새기자”라며 “7.22 합의에서 사측이 약속한 고용보장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데, 관심 가져 달라”라고 호소했다.

‘조선산업 전망과 내국인 숙련공 복귀 및 육성방안’에 관해 발제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조선산업 구조 문제로 ▲과도한 사내하도급 의존 ▲원청의 단가 인하와 재하도급 일상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수급 난항과 숙련인력 양성의 어려움을 꼽았다.

한국 조선산업은 물량 증감에 따라 사내협력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인력을 조정해왔다. 생산에서 정규직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하청노동자 비중을 늘렸다. 1990년 직영 46,730명, 하청 7,360명이던 고용 비중이 2015년 직영 66,151명, 하청 130,516명으로 바뀌었다.

정흥준 교수는 “사내협력사에 생산 대부분을 의존하면서 저임금 구조로 양질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원청이 하청노동자 교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관계 갈등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흥준 교수는 한국 조선산업이 지닌 구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노조법 개정 통한 공동사용자 개념 도입 ▲생산 전문 자회사 운영과 단계 직접고용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와 공동교섭 ▲차별 해소와 숙련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정흥준 교수는 하도급 생산 의존도가 높은 조선산업 특성상, 과거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했듯이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산업발전과 인력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급 범위, 하도급 업체 인정 기준, 인력 육성 대책, 조선업 기술향상 지원 방안 등을 법률로 정해 체계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흥준 교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공동사용자 개념을 도입해 간접고용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대기업의 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며,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의 근본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현장 증언에 나선 윤용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업 현장에 숙련공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지적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외국인 인력을 확대 전략 역시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해야 한다는 앞선 발표자들의 말에 동의한다”라면서 “한국 조선산업이 중국에 3~5년 앞선다. 대우조선을 중국 조선사에 판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당분간 한국 조선산업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태정 국장은 “문제는 충분한 기술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라며 “업무 강도가 높아서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임금은 낮으니까 조선소에 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으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태정 국장은 “이주노동자 숙련 확보와 의사소통 어려움에 따른 중대재해 증가에 관한 고민은 없는 듯하다”라면서, 핵심은 ‘임금’과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9월 7일 저녁 금속노조는 김형수 지회장이 21일 단식 농성을 벌인 끝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고용승계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국회 농성장 앞에서 투쟁 보고 문화제를 열었다. 김형수 지회장은 이날 단식을 마쳤다.

금속노조는 9월 8일 오전 10시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원청이 하청노동자 파업에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 철회와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투쟁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