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손잡고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쟁의행위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공론화와 이를 막는 ‘노란 봉투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장 등 지난 파업 투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을지로위원회, 손잡고가 8월 18일 국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투쟁과 손배가압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행 손배가압류 제도의 문제점과 노란 봉투법 제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을지로위원회, 손잡고는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9월 7일까지 네 차례 국회토론회를 기획했다.

8월 25일 2탄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9월 1일 3탄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9월 7일 4탄 ‘조선산업 전망과 내국인 숙련공 복귀 및 육성 방안 모색’ 순서로 연다.

홍지욱 금속노조 조선담당 부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으로 조선소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가 세상에 드러났다. 파업권이 손배가압류로 훼손당하는 현실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라며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의 의미를 짚었다.

홍지욱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법 제·개정의 망치를 쥐고 있다. 노동삼권이 훼손당하는 현실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법으로, 제도로 화답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단장은 토론회를 열며 “대우조선해양 사측이나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 파업이라는 낙인을 찍고, 오랜 기간 농성으로 건강이 악화한 하청노동자들을 잡으려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데 급급하다”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우원식 단장은 “오늘 토론회가 손배가압류 문제의 재공론화와 조선사의 과도한 경쟁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하청노동자의 고혈을 빠는 임금 구조 등을 개선하고 조선업의 올바른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까지 갈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토론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박래군 손잡고 대표가 맡았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와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법대 교수가 각각 ‘현행 손배가압류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필요성’과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손배가압류 문제점’을 발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택배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하이트진로지부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남발하고 있는 자본의 손배가압류 청구 실태를 고발하면서, 손배가압류가 다시 노동탄압의 대명사로 떠올랐다고 꼬집었다. 자본이 고액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 차단과 노조 해산 유도, 노조 내부 분열 유도 등 노조파괴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와 UN은 한국의 쟁의행위 손배가압류 허용 법 제도가 파업권 침해라며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해결을 권고했다. 송영섭 변호사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지금, 손배가압류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새로운 입법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영섭 변호사는 대안 입법 방향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규정 범위 확대 ▲개인 대상 손해배상 금지 ▲손해 범위 제한 ▲손해배상액 상한 제한 ▲손해배상액 감면 제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법대 교수는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관련 법률 제도를 두루 비교하면서 “중요한 점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자체가 아니라 쟁의행위 합법성 인정 범위다”라고 강조했다.

조경배 교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상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현행법을 전면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해결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면서 “헌법의 취지와 노동조합법 목적에 맞도록, 쟁의권을 훼손·위축하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걸맞은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합의이행·고용보장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단식 결의를 발표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고성통영 조선하청지회장은 “단식농성으로 다시 투쟁을 시작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라며 “양보하면서까지 합의했지만 일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마저 무시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업체들이 지난 합의를 이행해 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선하청노동자들이 복직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라면서 “빨리 우리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국회 정문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