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려면 원청 사용자성 확대와 함께 복수노조 교섭 창구 강제 단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하청 노동자 격차를 줄이려면 원청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단체협약을 하청노동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을지로위원회, 손잡고가 8월 25일 국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하청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51일 파업 합의이행과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8월 18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생명을 담보로, 자신을 가두고, 자유를 버려가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더는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현장 증언을 하고,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실현 방안’을 발제했다. 토론 사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현장 증언을 통해 “자본의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남발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중요하지만, 원청 상대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교섭이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이, 사후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손배가압류 제한·금지보다 근본 해결책이라는 의미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대우조선이 단체교섭 책임을 철저히 회피해 하청노동자들이 결국 파업으로 내몰렸다”라면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관심만큼 노조법 2조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라고 촉구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하청노동자 노동삼권 행사와 관련해 ▲원청기업의 노동조합상 사용자성 인정 ▲중층 노동관계에서 단체교섭 구조가 법률상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자체가 논쟁 대상이지만,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하더라도 기존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들 사이에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권오성 교수는 해법으로 ▲노동자 노동조건 결정에 영향력 미치는 사용기업을 사용자로 규정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또는 ▲단일 사용사업주에게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를 결합한 교섭단위’와 단체교섭 의무 규정하는 미국 제도 수용 ▲원청노동자 적용 단체협약을 하청노동자까지 확장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권오성 교수는 단체협약 확장 제도를 설명하며 “한국은 단체협약을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정도로 보고 있지만, 유럽은 원래 단체협약을 법규범에 가깝게 인정한다”라면서 “사실 단체교섭은 개별 기업 밖에 있는 게 낫다. 단체교섭은 업종별, 산업별로 하고, 개별 기업의 노동조건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조정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제를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을지로위원회, 손잡고가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기획한 네 차례 연속토론회 중 두 번째 토론회다. 9월 1일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9월 7일 ‘조선산업 전망과 내국인 숙련공 복귀와 육성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