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24일 창원에서 7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교섭을 시작하며 “오늘 7차 교섭이고 일부 지역 교섭에서 통일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출을 확인했다”라며 “사용자협의회가 진전한 제시안을 준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부족한 시간에 많은 논의를 하고 안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 인사말에서 “올해 산업전환 요구는 정치일정과 정치행위에 대한 결과와 연동돼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노동조합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라면서 “지방선거에서 노동과 노사관계에 관심이 있는 후보들이 당선돼서 산업전환 관련 정책에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노조 두 번째 통일요구 금속산별협약 31조(위험성 평가) 전부 개정, 신설 가운데 2항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에 대한 제시안을 제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정비 또는 보수’ 문구 뒤에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라는 단서 성격의 괄호 문구를 추가하고,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문구 뒤에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는 단서 성격의 괄호 문구를 추가했다.
사용자협의회는 더불어 노조 두 번째 중앙교섭 요구 금속산별협약 42조(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개정, 신설 가운데 2항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신설)’에 대해서도 제시안을 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문구 앞에 ‘정당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1항은 현행 유지 안을 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안전문제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만 단협을 체결하면 사용자는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일단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준하는 위험성 평가 2항 요구는 거의 원안대로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금속 최저임금은 올해 어느 때보다 노사 모두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시작했고, 6월 9일 중요한 회의를 한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고 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비정규직의 조합 활동 및 고용 보장 요구에 대해 오늘 처음 안을 제출한다. 현재 산별협약 42조 1항은 사내하청 비정규, 이주노동자로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올해 1항 요구는 노동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현재 범위 정도가 맞는다고 생각해 현행 유지안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2항은 조합이 요구하는 것과 거의 같고, 3항·4항 요구의 시설과 편의 제공,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등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일단 1항과 2항에 대해 의견을 냈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위험성 평가 제시안에 특별히 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 이유를 물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정기적 보수라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면 노·사 모두 불필요한 논쟁에 빠질 수 있다. 아주 경미한 사고까지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하자는 내용은 노·사 모두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가 오늘 진전된 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제출한 안을 보면 비정규직 요구 핵심인 노동자 범위가 빠졌고, 조합활동 보장에 ‘정당한’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노·사 간의 해석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했다”라고 비판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고민할 수준이 아니다. 토론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라면서 “사용자협의회가 충분히 논의해서 8차 교섭에 진전한 내용,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8차 중앙교섭은 6월 7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