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23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7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이날 교섭에서 2차 제시안을 제출했으나 ▲금속산업최저임금 ▲금속산별협약 21조 2항 ‘회사는 일체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 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라는 신설 요구 대한 안은 내지 않았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어느 해보다 ▲금속산업 최저시급 전 사업장 적용 ▲금속산별협약 21조 2항 신설 등 전 사업장이 요구하는 통일요구에 현장의 관심이 뜨겁다”라고 전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2주에 걸쳐 교섭이 없다. 사용자 측이 내부 논의 협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본다”라면서 “다음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이해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안을 제출해서 중앙교섭이 진전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범진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금속 노·사가 정부 눈치 보지 않고 금속산업의 최저임금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인식을 세우자”라며 “사측이 법정 최저임금 결정 전이라도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시안을 제출해야 중앙교섭에 합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범진 노조 정책실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항 신설’ 요구에 관해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다. 재해조사 등 전반 활동에 노조의 참여를 원한다”라면서 “현재까지 제출한 사측 제시안은 지회와 활동과 대책 등을 세운다는 안이다. 모든 안에 관해 노조 참여와 논의를 보장하는 안을 달라”라고 촉구했다.

김범진 정책실장은 “노동안전 문제는 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일을 많이 한다”라며 “하청노동자의 재해 조사 등 참여가 절실하다. 사측이 긍정적인 추가 제시안 내달라”라고 요구했다.

최용규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금속 노·사가 중앙교섭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주간연속2교대제,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등 산별노조 교섭으로서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면서 “사용자협의회가 중앙교섭의 긍정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노조 요구에 안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용규 노조 울산지부장은 “일체의 근로시간, 임금, 임금체계를 금속노조와 합의해 실시한다는 안을 수용해야 한다”라며 “지회들은 이 내용을 합의해야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요구안이 아니니 전격 수용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고, 소정근로시간도 더 많이 적용하고 있다”라면서 “1차 안, 2차 안을 내면 교섭에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하는 상황이다. 사용자협의회가 결정을 못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은 “자발적으로 발생한 부분근로자대표가 있고, 복수노조 사업장도 꽤 많다. 금속노조와 합의 때문에 다른 쪽 대표와 합의를 무시할 수 없다”라며 “노조 통일요구이니까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단위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좀 더 경청하고 추가 제시안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금속 노·사는 8차 중앙교섭을 6월 13일 경주에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