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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적극 개입, 외투 완성차 먹튀 막아야”금속, 외투기업 문제진단·방안 모색 토론회 … “부품사 미래차 전환 지원 등 외투 유인책 시급”
박향주 편집국장, 사진=김규백,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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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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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한국공장 철수 소문과 르노삼성 구조조정설이 잦아지고 있다.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에서 자본 철수를 시작했다. 국내 해외투자 완성차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2월 3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외투기업의 문제점 진단과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에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지엠 등 해외투자 완성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자동차 산업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 금속노조는 2월 3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외투기업의 문제점 진단과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에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지엠 등 해외투자 완성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자동차 산업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김규백

발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글로벌 완성차들과 마찬가지로 르노·GM·마힌드라 역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라면서 “안타깝게도 이들 3사가 준비하는 미래차 시대에 한국공장을 포함하고 있는지 오리무중”이라고 토로했다.

박명준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들 3사 모두 중국을 미래차 전환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지만, 한국공장 지속 여부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다. 신차투입 계획이나 투자, 장기 발전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3사는 수익성과 효율성을 앞세우며 구조조정과 자회사 폐쇄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3사가 한국공장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며 “이 모기업들은 현재 대규모 리콜·디자인 표절 등으로 재정상 난관에 부딪혀 있다”라고 덧붙였다.

외투 완성차 먹튀 위기에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한국 노동자 고용유지와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박명준 연구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집단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외투기업 문제는 개별 노사관계로 풀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대규모 일자리가 걸린 문제에 이윤을 먼저 따져서는 안 된다. 고용유지와 미래 산업정책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현대차·기아차 중심 자동차산업정책 탈피 ▲생산 인프라 제공·연구 개발 지원 등 미래차 체제로 발 빠른 재편 ▲노사정 사회 대화 안착 등을 제안했다.

   
▲ 박명준 연구위원은 2월 3일 ‘외투기업의 문제점 진단과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외투기업 문제는 개별 노사관계로 풀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대규모 일자리가 걸린 문제에 이윤을 먼저 따져서는 안 된다. 고용유지와 미래 산업정책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규백
   
▲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월 3일 ‘외투기업의 문제점 진단과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은 적정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갖춘 탄탄한 부품공급시장을 갖고 있다. 외투 완성차들이 한국에 남도록 유인하려면 부품사들이 전기차 체제로 빨리 전환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규백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투 완성차기업 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중심의 사회 거버넌스 구성도 제안했다.

홍석범 연구위원은 “한국공장 철수가 벌어졌을 때 가장 타격이 큰 곳은 공장이 있는 지역”이라며 “지방정부는 외투기업 상황을 일상 점검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먹튀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석범 연구위원은 특히, 부품사 지원 확대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홍 연구위원은 “한국 자동차산업은 적정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갖춘 탄탄한 부품공급시장을 갖고 있다. 외투 완성차들이 한국에 남도록 유인하려면 부품사들이 전기차 체제로 빨리 전환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외투기업 부당노동행위 감시 강화 ▲외투기업 사업장 노동조합 경영 참여 보장 ▲외투기업 도덕 해이 논의 사회 협의체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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