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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노동자 1만 명 죽이려는가?”양경수 민주노총 당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노동부, 자본 배려 핵심 내용 수정
박재영,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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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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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30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일만인 동조 단식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 단식돌입과 일만인 동조 단식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민은 능히 정권을 만들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다”라고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 민주노총은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 단식돌입과 일만인 동조 단식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가 12월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 단식돌입과 일만인 동조 단식 선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안은 중대재해기업 면죄부법이고 살인기업보호법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문재인 정부는 12월 28일 노동자·시민 10만 명이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정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안에 대해 “억울한 죽음만큼이나 참담한 수준”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은 중대재해기업 면죄부법이고 살인기업보호법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양 당선자는 “중대재해 기업의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벌금 몇 푼으로 대신하면, 노동자 목숨은 계속 기계보다 못한 헐값으로 취급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양경수 당선자는 “산업재해로 자식 잃은 부모들이 19일째 곡기를 끊고 있다. 일하다 죽지 않겠다는 노동자의 절규와 분노에 함께 하고자 한다”라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2월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 단식돌입과 일만인 동조 단식 선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안대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법 시행을 4년 유예하면, 4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변백선
   
▲ 민주노총이 12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 단식과 1만인 동조단식을 선포했다. 변백선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포스코에서 산재로 사망한 50인 미만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안대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법 시행을 4년 유예하면, 4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중대 재해 경영책임자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삭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사고 발생 전 5년간 3회 이상 안전의무 미이행 시 중대재해 책임) 징벌 손해배상 기준 5억 원 이상에서 이하로 축소 5억 원 이상 벌금형 10억 원 이하로 축소 등 자본을 배려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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