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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재난에 웬 노동법 개악”금속노조 등 25일 경고 파업…“전태일 3법 제·개정 늦는 동안 더 많은 노동자 죽어 간다”
박재영,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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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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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급격한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각 지부·지회들은 노조의 25일 주야 2시간 이상 파업 지침에 따라 총파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와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이 11월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와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동법 개악 국회 논의 즉각 중단 ▲전태일 3법 온전한 입법 ▲코로나 19 재창궐에 따라 필수노동자 범위와 인원, 일자리 대폭 확대, 보호장치 마련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과 출근 인원 조정, 이에 따른 휴무 인력 유급 휴가 실시 ▲업무 특성 고려한 유급 재택근무 시행 등을 제안했다. 변백선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동법 개악 국회 논의 즉각 중단 ▲전태일 3법 온전한 입법 ▲코로나 19 재창궐에 따라 필수노동자 범위와 인원, 일자리 대폭 확대, 보호장치 마련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과 출근 인원 조정, 이에 따른 휴무 인력 유급 휴가 실시 ▲업무 특성 고려한 유급 재택근무 시행 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5일 금속노조를 비롯해 건설타워크레인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등 모두 15~20만 명이 이번 경고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서울 여의도에서 벌일 예정이던 총파업대회를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항의 행동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조합원들은 이에 따라 서울에서 아홉 명 이하로 기자회견과 약식 집회 등을 진행하고, 전국 지자체별 방역지침에 맞춰 집회와 기자회견 등 다양한 항의 행동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비록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는 않지만, 민주노총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11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와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늦어지는 만큼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전태일 정신을 이해하고 찬성한다면, 더는 전태일 3법 제·개정을 미루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 25일 각 지부·지회 파업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지부, 현대중공업과 기아자동차지부를 비롯해 지역지부·지회별로 파업을 벌이고 노동법 개악 철회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코로나 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도,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도 모두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은 언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투쟁했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은 민주노총을 코로나 확산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늦어지는 만큼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전태일 정신을 이해하고 찬성한다면, 더는 전태일 3법 제·개정을 미루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1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와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에서 “11.25 파업은 노동자 생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면에서 벌이는 간절한 파업이다”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결의 발언에서 노조 안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소수노조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노조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단체교섭권이 있어도 교섭 한 번 할 수 없는 소수노조, 단체행동권이 있어도 쟁의행위도 못하는 노조.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소외당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있다”라며 “11.25 파업은 노동자 생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면에서 벌이는 간절한 파업이다”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3일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왜 이 시점에 노동법을 개악을 밀어붙이는가? 왜 이 시점에 총파업이냐고 묻지 말고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 돌아보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소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에 맞춰 전날부터 국회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인다. 12월 2일부터 3일까지 환노위 전체 회의 종료 시까지 여의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항의 행동을 전개한다. 금속노조도 이에 맞춰 지부별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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