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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먼 저질 기업들, 재난 틈타 노동자 해고 살인금속노조 폐업·해고 사업장 공동투쟁 …“재난 외면 구조조정, 청와대·민주당이 책임져라”
박재영 편집국장,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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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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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 일본 자본이 47년 동안 한국 정부 특혜받다가, 10분 만에 회사 문 닫기로 결정.

한국게이츠, 미국 자본이 온갖 특혜 받다, 더 많은 이윤 위해 30년 흑자 기업 하루아침에 폐쇄.

대우버스, 악질 백성학 자본이 노동자 해고하려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계약 취소, 생산 중단.

현대위아,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화 요구하자 원거리 발령, 자회사 계약직 강요, 평택 2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 노조파괴·위장폐업에 고용 승계 요구하는 노동자를 원청 경비대가 폭행

한국 투자 외국 자본과 재벌들이 코로나 19 국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 발악을 하고 있다.

자본이 상대적으로 쳐내기 쉬운 현장과 노동자를 살인과 같은 해고로 내몰면서, 노동자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대책 무대응으로 자본의 돈벌이를 돕고 있다.

   
▲ 금속노조가 10월 15일 청와대 앞에서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0월 15일 청와대 앞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민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외국자본의 일방 철수를 제한하고, 국내 생산제품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가 청와대와 민주당을 찾아가 정부와 여당으로서 코로나 19를 핑계로 죽음의 칼춤을 추는 자본을 두고 볼 거냐며, 노동자 학살을 막는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10월 15일 청와대 앞에서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흑자폐업, 셀프폐업, 위장폐업, 법 제도 무시까지…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리해고법을 폐지하고 국가 재난 시기의 해고를 막는 법 제도를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민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외국자본의 일방 철수를 제한하고, 국내 생산제품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하라”라고 촉구했다.

   
▲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지회장(왼쪽부터), 김형광 한국산연지회 사무장, 정민규 한국게이츠지회 조합원, 이성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최지훈 대우버스사무지회장이 10월 15일 오전 청와대 앞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를 기회삼아 폐업, 해고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불량기업의 실태를 폭로하고 있다. 변백선

권수정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에게 징수한 세금 220조 원을 기업에 퍼주었다. 정부라면 재난 시기에 해고를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후속 법 제도를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해고를 금지하고, 총고용보장 대책을 세워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운 이유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동투쟁을 벌인 금속노조 다섯 개 지회는 투쟁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외국 자본의 먹튀 행각을 규제하고, 재벌이 총수 일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지금 현대위아 평택공장은 노사분규 상태가 아니다. 현대차 자본의 폭력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김영일 지회장은 “사측은 울산공장 발령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계속 투쟁할까 봐 해고하지 않고 공장 밖으로 내몰며 임금을 거의 주지 않고 있다. 사측이 돈 몇 푼으로 정규직과 불법 파견 소송 포기를 강요하고, 신종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 금속노조가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가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변백선

김형광 한국산연지회장은 “사측은 2016년 금속노조 조합원만 정리해고했다. 1년여를 싸워 복직하며 공장 정상화 약속을 받았다. 3년 동안 임금은 동결되고 1년 중 절반은 휴업했다”라고 한탄했다.

김형광 지회장은 “일본 산켄자본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한국산연을 일방 폐쇄했다. 그러나 외투 자본을 규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법은 없다”라며 외투 자본 규제 법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25명이 남아 공장을 지키고 있는 한국게이츠지회의 정민규 조합원은 “현대차그룹은 미국 투기자본이 연 매출 1천억 원에 순이익 60억 원인 우량기업을 하루아침에 폐쇄하고, 중국 제조 부품 납품을 는 것을 승인했다”라며 현대차 자본의 책임을 지적했다.


현대차 승인 없이 문 못 닫는다

정민규 조합원은 “한국에 판매법인만 남겨 중국산 제품을 역수입해 더 많은 돈벌이를 하려는 블랙스톤과 현대차그룹은 하루아침에 모든 노동자를 해고했다”라고 분노했다. 한국게이츠는 오는 10월 27일 공장 출입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다. 결과에 따라 남아있는 25명의 조합원은 빈 공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

   
▲ 금속노조가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재난 시기 구조조정 책임 촉구, 민주당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구조조정 피해사업장 노동자들이 실태를 폭로했다. 변백선
   
▲ 금속노조가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재난 시기 구조조정 책임 촉구, 민주당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가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재난 시기 구조조정 책임 촉구, 민주당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서진이엔지는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인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고자 2019년 금속노조에 가입해 사측과 교섭을 벌였다. 업체는 아홉 차례 교섭에서 무성의로 일관하다 돌연 폐업했다.

이성호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사측의 폐업은 위장폐업이라며 조합원 32명을 고용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성호 지회장은 “사측은 비조합원만 고용 승계했다. 남은 조합원들은 78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최지훈 대우버스사무지회장은 “백성학 영안모자 자본의 노동자 살인 예고는 10월 4일 살인 면허로 바뀌었다. 노동자 355명이 해고됐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최지훈 지회장은 “사측은 임금 40%를 삭감하고 165명만 다시 공장으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한다. 왜 165명이냐고 물었지만, 사측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최지훈 지회장은 “노조가 있어 저항할 수 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시민 선전전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부터 세종문화회관까지 일렬로 늘어서 외투 자본과 재벌들이 자행하는 부당해고와 폐업 사실을 알렸다.

노조와 지회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재난 시기 구조조정 책임 촉구, 민주당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조합원들은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라고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만들어준 민주당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코로나 19 재난 시기, 자본은 폭도로 돌변해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 자본이 벌이는 폐업과 해고는 코로나 19와 상관이 없다. 재난 상황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한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을 위해서 수백조 원을 쏟아붓지만,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한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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