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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리면 국밥값도 내리나?”최저임금위 사측 대표, 삭감 계속 요구…노조, “시장 작동 불능 상태, 최임 인상 더욱 절실”
박재영, 사진=신동준,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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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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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의 최고생계비인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들이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을 받아도 먹고살기 부족한 현실이라며, 민주노총의 요구는 노동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 회의가 열린 7월 9일 충남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결국,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자키지 않았다. 이제 민주노총이 저임금 노동자를 지킨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 회의가 열린 7월 9일 충남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세종=신동준
   
▲ 7월 9일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회장에 들어가기 전 발열확인과 참가자 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세종=신동준
   
▲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 회의가 열린 7월 9일 충남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세종=신동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6차 전원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1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시급 8천 590원에서 9.8% 인상한 9천 43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1.0% 삭감한 8천 500원을 들이댔다. 두 노총 노동자 위원들은 사측 삭감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생사가 불분명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19년 기준 배당금 4천 7백억 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억 9천만 원이 넘는다. 노동자는 최저시급 8,590원으로 가족 세 명이 먹고 산다”라고 꼬집었다.

“이건희 배당금은 시급 1억 9천만 원”

정주교 부위원장은 “자본이 계산한 1인 가구 생계비가 월 224만 원이다. 노동자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월 209만 원이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되물으며 “투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하자”라고 호소했다.

이성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은 자본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대기업이 미리 자신의 이윤을 떼어놓고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은 하청업체와 영세 상인이 아닌 대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생사가 불분명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19년 기준 배당금 4천 7백억 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억 9천만 원이 넘는다. 노동자는 최저시급 8,590원으로 가족 세 명이 먹고 산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종=신동준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월 9일 충남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연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 위기를 불평등 완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한국 사회의 고질인 불평등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시작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종=신동준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월 9일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치고 최저임금 삭감안을 비판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담벼락에 최저임금 인상을 상징하는 깃발을 달고 있다. 세종=신동준

전병덕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면 국밥값도 내리는가? 가족이 모여 한 달에 세 번 식사할 수 있는 돈 30만 원 올려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 위기를 불평등 완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한국 사회의 고질인 불평등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시작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에 대해 7월 1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자본 측 대표자들이 밝혔듯이 지금은 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위기다. 이럴 때 시장 논리, 경제 논리를 들고나오는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같은 보호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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