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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 노조파괴 범죄 10억 원 손배 청구배임·횡령, 노조법 위반 등 추가 형사 고발…노조, “재벌개혁 투쟁 신호탄 쐈다”
박재영, 사진=신동준,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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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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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삼성그룹에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삼성의 범죄행위도 형사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4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빌딩 앞에서 ‘삼성이 망친 노동자의 삶, 삼성 재벌 손해배상소송·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삼성그룹이 국가권력마저 노조파괴와 재벌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가 4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빌딩 앞에서 ‘삼성이 망친 노동자의 삶, 삼성 재벌 손해배상소송·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는 삼성그룹에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삼성의 범죄행위도 형사 고발했다. 신동준

노조는 수사와 재판, 투쟁 과정에서 새로 확인한 삼성 재벌과 관련자들의 위법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올해 재벌개혁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조파괴에 가담한 경찰과 노동부 관료들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정부와 삼성전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여섯 개 법인을 포함한 100명의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검찰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보다 형량이 더 높은 배임 횡령 등을 확인했으나 기소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삼성의 범죄를 단죄할 의지가 없어 금속노조가 직접 소송과 고발에 나섰다”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4월 13일 ‘삼성이 망친 노동자의 삶, 삼성 재벌 손해배상소송·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보다 형량이 더 높은 배임 횡령 등을 확인했으나 기소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삼성의 범죄를 단죄할 의지가 없어 금속노조가 직접 소송과 고발에 나섰다”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박다혜 변호사는 “2017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삼성그룹이 저지른 노조파괴로 노동자 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와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범법자들을 처벌받지 않고 승진하거나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삼성, 노조파괴에 인간파괴까지”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 고소장에서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현저히 침해받았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많은 노동자가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와 경제 불이익, 불법사찰 등으로 정신의 고통을 당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당하고 있다”라며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4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빌딩 앞에서 연 ‘삼성이 망친 노동자의 삶, 삼성 재벌 손해배상소송·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삼성이 자행한 모든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최지성 부회장,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등 임원들과 협력업체 사장, 경총 임원 등을 7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형사 고발했다.

노조는 삼성재벌이 ‘노동조합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고 규정하고,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삼성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노조파괴 자문료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 이민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이 4월 13일 ‘삼성이 망친 노동자의 삶, 삼성 재벌 손해배상소송·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은 3세 이재용 경영 승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노조, 시민단체를 가리지 않고 불온단체로 몰았다. 노조파괴와 탈퇴 공작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했다”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파업 대체 인력 투입과 쟁의행위 방해, 노조 탈퇴 종용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과 불이익 처분, 조합원 표적 감사 등의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 투쟁에 관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삼성이 자행한 모든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원우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장과 이민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삼성그룹은 3세 이재용 경영 승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노조, 시민단체를 가리지 않고 불온단체로 몰았다. 노조파괴와 탈퇴 공작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했다”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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