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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틈타 재벌 세상 만들려는 경충(蟲)무제한 해고·쟁의 무력화·장시간 노동 등 요구…민주노총, “모든 해고 금지·노조파괴 법제화 중단”
박재영 편집국장, 사진=박재영,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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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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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코로나 19 재난 상황을 틈탄 재벌 체제 강화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재벌들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보수언론을 앞세워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 무노조 경영체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3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코로나 19 위기 악용 재벌체제 강화 시도, 경총은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3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코로나 19 위기 악용 재벌체제 강화 시도, 경총은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벌들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보수언론을 앞세워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 무노조 경영체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재영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등은 “재벌들에게 코로나 19라는 국가 재난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민중을 쥐어짤 또 한 번의 기회, 총수 일가 지배 체제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해고 금지와 임금 삭감 기도 중단 ▲비정규직 확대와 노조 파괴 법제화 기도 중단 ▲노동자 민중에 재난 생계소득 지급 ▲총수 일가 지배 체제 강화 시도 중단과 경총 해체 등을 촉구했다.

경총은 지난 3월 23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며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 등 유연 근로 확대 ▲최저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만 반영 ▲쟁의행위 시 시설점거 금지와 대체 근로 허용 ▲경영상 해고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서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 ▲원청 안전보건 조치 의무 축소 ▲근로시간 위반, 파견허용업무, 파견 기간 위반 형사 처벌 폐지 또는 축소 ▲경제인 경제 범죄 가중 처벌 기준 완화 등이다.

   
▲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3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코로나 19 위기 악용 재벌체제 강화 시도, 경총은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 해체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박재영

민주노총은 “경총의 입법 요구는 재벌 체제 강화를 위한 모든 요구를 통틀어 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재벌들이 국가 재난을 틈타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에 묶어두려고 한다며 “더는 희생을 감내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코로나 19 사태에 맞서 고용을 유지하고 어려운 국민에게 재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추세”라며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기업에 해고 금지와 총고용 유지를 약속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완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는 생활고와 과로 등으로 쓰러지고 있는데, 재벌과 경총은 자기 배만 불리려는 요구나 하고 있다. 경총은 즉각 해체하라”라고 분노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 간사는 “경총은 회사 법인 조직률이 0.79%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 입장만 대표하는 경총은 입법 요구안을 철회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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