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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법·살인기업 포스코 개혁 최대 주주권 행사하라”포스코, 이명박 자원외교 수십 조 날려…노조, “위법경영 추궁·사회 책임 이행 감시·독려해야”
박재영 편집국장,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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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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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국민연금공단에 포스코가 경영 정상화와 사회 책임을 다하도록 대주주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지분율 11.76%로 최대 주주다.

금속노조와 공적 연금강화 공동행동은 3월 18일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포스코 대주주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와 적극적 주주 활동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와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광주전남지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공적 연금강화 공동행동은 오는 3월 27일 포스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에 관심 없는 이사 선임 반대 ▲현 경영진에 각종 위법행위와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 감시와 독려 등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와 공적 연금강화 공동행동가 3월 18일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포스코 대주주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와 적극적 주주 활동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조직전략조직실 제공

노조는 대일청구권 자금의 23%를 투자해 설립한 국민기업인 포스코가 이명박 정권 시절 자원외교 명목으로 수십조 원을 낭비한 뒤, 방만하고 부패한 경영을 계속해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비판했다.

포스코 문제는 비리 경영에 그치지 않는다. 산재 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해 2018년 열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포스코건설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 재해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포스코 계열사에서 열 명, 제철소에서 다섯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포스코는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납품 비리, 불법 폐기물 반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환경측정 조작 등으로 노동자와 환경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

금속노조와 공동행동은 “국민에게 대규모 기금을 수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물의를 일으키고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치는 문제기업 포스코를 개혁하기 위해 대주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2월 7일 국내 주요 상장사 56곳의 주요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배당 요구와 재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과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만든 지침.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한국에서 2014년부터 논의 시작해, 2016년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했다.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도입을 결정했다.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로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다음 백과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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