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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중계] 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 정책토론회 -2<2신> 공통질문 ▲구조조정 대응 ▲산별교섭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안전 쟁취투쟁
편집국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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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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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수철, 아래 중선관위)는 11월 19일 오후 서울 정동 조합 회의실에서 노조 11기 임원선거 후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두 개 후보 조는 각자 공약을 설명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 두 번째 꼭지인 공통질문은 노조 중선관위가 준비했다. 중선관위는 ▲구조조정 대응 ▲산별교섭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안전 쟁취투쟁 등 네 가지를 준비했다. 양쪽 후보들은 금속노조가 마주한 현안에 번갈아 답하며 각자 생각과 고민을 내놨다.

<공통질문 첫 번째> 금속노조는 10기 2년 동안 조선업종, 한국지엠, 금호타이어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투쟁을 진행했다. 미래 차, 대미관세 등 현재 정세를 보면 2020년부터 자동차 부품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금속노조 10기 구조조정 투쟁 평가와 11기 투쟁계획을 말해 달라.

기호 1번 김호규 위원장 후보

구조조정 문제는 가장 가슴에 남는 화두입니다.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 투쟁 때 직접 내려가 조합원 교육을 했습니다. 한국지엠에 대한 글로벌 지엠의 횡포를 막기 위해 투쟁을 제안했고, 한국지엠 부평공장 조립사거리에서 철야농성을 했습니다.

아쉽고 부족하고 못 했던 점도 분명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조조정 싸움은 투쟁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 조짐이 보이는 곳들도 있다. 조선산업에서는 이미 인위적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진행 중입니다.

예상되는 부분에 금속노조가 적극적으로 사전 개입해야 합니다. 노동 중심의 산업 개입전략을 만들겠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부품사 등 업종에 따라, 노조-지부-사업장이 함께 하는 구조조정 대책을 집행할 것입니다.

   
▲ 기호 1번 김호규 위원장 후보. 사진=신동준


기호 2번 이양식 위원장 후보

노조 10기 기간 동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업종 구조조정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지엠의 경우, 창원과 부평공장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천 등 주변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을 파괴합니다.

노동조합의 양보 교섭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지엠지부와 금속노조는 물론이고 민주노총이 함께 외투 자본에 대응하고 결사 투쟁해야 합니다.

조선산업은 더 심각합니다.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정부의 현대중공업 자본 특혜에 맞서 물러서지 않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이 투쟁을 엄호, 선도하지 못했습니다. 금속노조가 집중지원 했더라면 전국적인 투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투쟁은 전체 자본과의 대립일 뿐 아니라, 대정부 투쟁입니다.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국가 산업정책에 대한 투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기호 2번 이양식 위원장 후보. 사진=신동준

 

<공통질문 두 번째> 금속노조는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을 중심으로 투쟁과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자동차 완성사, 조선소 등에서 중앙교섭에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그룹사 교섭 등 새로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10기에 현대차그룹 산하 철강 다섯 개 지회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모비스 비정규직은 자체적으로 모이는 등 소위 초기업 단위 교섭이 진행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이에 관해 각 후보 진영의 의견을 듣고 싶다.

기호 2번 이선임 사무처장 후보

금속노조는 산별 완성 이후 10여 년 동안 산별교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산별교섭이 안되는 이유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합니다. 그 본질은 자본과 재벌이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산별교섭을 돌파하려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도 줄어들고 있고 지역 집단교섭 관련해서도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명백하게 본질적인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합니다. 10기에 진행한 노사공동위원회도 구두 합의로 포장돼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벌들에게 산별교섭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산별교섭 쟁취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조합원 요구에 기초한 투쟁을 일구고, 재벌을 향한 투쟁을 재조직하는 것이야말로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기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재벌에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고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총수 일가 사익추구를 반대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문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문제, 소재부품 장비 산업발전에 대한 재벌의 책임을 물어서 조합원 요구에 근거한 재벌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8만이 함께하는 반재벌 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업종별 교섭과 사업장 단위 공동투쟁을 활발히 벌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단위는 특히 중소사업장 단위는 집단교섭을 강화하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철강 등 업종별 교섭이 이미 초기업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공동의 요구,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공동의 요구로 투쟁을 조직해서 대중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한 틀에 매인 교섭에 매여있지 말고 다양한 시도와 투쟁을 통해 근본적으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투쟁 전략을 가지고 산별교섭을 쟁취하는 새판을 짜야 합니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삼중 교섭 체계의 문제가 지역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교섭 틀을 바꾼다고 교섭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섭 시스템을 바꾼다고 자본이 나올 문제가 아니므로 자본을 끌어 앉힐 수 있는 투쟁 전략으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투쟁 전략으로 산별교섭을 새롭게 시도해야 합니다.

   
▲ 기호 2번 이선임 사무처장 후보. 사진=신동준


기호 1번 김호규 위원장 후보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다만 조직체계는 산별노조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교섭체계는 집단교섭, 중앙교섭, 사업장교섭 삼중 교섭으로 돼 있다 해도 대부분이 아직 까지는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관심이 더 있습니다.

2001년 4만 금속노조 시절에 초기 중앙교섭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대공장이 빠진 상태입니다. 아마 그때도 금속노조에게 큰 대기업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대공장들이 산별 전환해서 금속노조에 들어온 이후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기보다는 이완됐던 현상은 분명히 10기 집행부뿐만 아니라 6, 7, 8, 9기 1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이제 교섭체계의 중심성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단 쪽수를 늘리는 조직확대 전략과 동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8만 규모로 제가 임기 동안 지부장님들과 함께 2만 명 이상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조업 대표 자격이 있지만,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는 아직 소수입니다.

저는 교섭을 중심에 잡고 지부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교섭까지 기호 2번에서 얘기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직확대 전략을 더욱 중심에 세워서 수를 늘려내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기본적으로 투쟁 전략을 짜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조직확대 사업으로 금속노조에 들어온 많은 사업장이 전국단위 사업장이 많습니다. 제 아픔이었고 그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던 판매연대도 결국은 한 대리점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현대차 자본을 대상으로 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섭 틀은 대리점마다 있습니다. 집단교섭으로 끌어낼 수 있는 투쟁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서울지부에 전국단위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런 초기업 단위, 현대위아 같은 자본, 특히 올해 끝나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5 지회 교섭과 투쟁입니다. 지난 13일 5개 지회 합동대의원대회를 거쳐서 교섭을 중단하고 새롭게 한다는 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살려내는 게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별교섭 문제는 교섭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조직확대전략을 통해서 투쟁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뚫어내는 게 금속노조가 가야 할 길입니다.

   
▲ 기호 1번 김용화 수석부위원장 후보. 사진=신동준

 

<공통질문 세 번째>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상태에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20년 어떤 방식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나.

기호 1번 김용화 수석부위원장 후보

2020년 총선에 노동 중심성의 선거방침이 세워져야 합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부흥 운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노동자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보 발굴과 당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는 노동자를 위한 의회 활동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해야 합니다.

진보정당 간 다름과 차이가 현장 분열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진보정치는 위축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치위원장이 현재 공석인 데다, 실질적으로 정치방침이 없습니다.

진보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토론을 통해 민주노총과 함께 전략을 짜내겠습니다.

기호 2번 이선임 사무처장 후보

노동자들이 정치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은 정리해고법 철폐 투쟁 때부터라고 봅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고 지켜낼 것은 결국 노동자 정치세력화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 사례를 듣고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보정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배타적 지지는 어렵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노동 존중 국회 쟁취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최대 노동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을 해야 합니다. 재벌 존중 정책으로 회귀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노동자 요구 관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하는 정당에 무한 지원해야 합니다. 동일 선거구에 진보정당 후보가 복수로 나오면 단일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이라면서 노동 중심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장기적이고 폭넓은 토론을 통해서 다시 노동 중심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통질문 네 번째> 이 질문은 전국 노안 간부들의 의견을 모아 드리는 질문이다. 최근 노동안전 투쟁, 생명 안전 투쟁은 전 사업장의 간부가 만들어가야 하는 투쟁임에도 노안 간부들만의 투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투쟁을 노안 간부들만의 투쟁이 아닌 전 조직적 투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고, 또한 현재 선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노안 간부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과 살인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투쟁 역시 전 조직적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답해주기 바란다.

기호 2번 이양식 위원장 후보

노동안전보건은 조합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전 사업장 범위에서도 노동조합이 정부와 자본을 압박할 수 있는 우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구의역 참사나 김용균 열사 사건에서도 확인됐듯이 사업장의 안전문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위험의 외주화 문제, 노동자 안전문제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과 노조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노조 내에 산업안전부서, 단위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서에 일부 조직들이 집중되는 사업으로 노조 전체의 사업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매년 4월에 진행하는 산재추방행사가 4월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과 전 조직적 교육과 전체 행사와 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안전 문제는 단위 사업장과 경제주의적 시각을 넘어서 자본의 탐욕에 더 이상 우리의 목숨과 안전, 노동자 희생이 없는 사업으로 강화되고, 노동조합 중심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단위 사업장 산업재해에 대한 사후 대응, 보상문제에 한정하여 안전과 목숨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자본을 위한 이익 구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와 목숨을 지키는 전 사회적 노동 존중 기풍을 세우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당면해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살인기업 처벌법 제정은 더 이상 노동안전을 담당하는 동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조의 중심 투쟁으로 잡고 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집중투쟁을 만들어내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쟁점화해 위험의 외주와 문제, 비정규직 확산문제와 함께 막아내는 사회 전체의 투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노동자의 권리와 목숨, 안전을 위해 자본의 이익, 자본체제를 타격하는 투쟁으로 되어야 합니다.

기호 1번 김호규 위원장 후보

제 오른쪽 가슴에 있는 세월호 노란 리본은 선거 기간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가라는 의미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 살인기업 처벌법 등 노안 문제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나 중대재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사회적 경각심을 알려낸 게 세월호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살인기업 처벌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근본적인 모순을 교육해야 합니다. 노안 담당자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 상황으로, 우리의 과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중심사업으로 잡아야 합니다.

한 예로 지금 한파에 광화문광장에서 대시민 여론전을 위해 대책위 중심으로 농성하고 선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 드립니다. 내년 4월 27일 전에 규모에 맞는 노안 중심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조합원들 교육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지부별로 사업장별로 이 사업을 중심으로 잡아달라는 2020년 금속노조 사업계획안에 세워내야 합니다.

그 성과와 과정이 4.27 산재추방 주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중심이고, 특히 산재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 금속이 특히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회 준비하면서 지난 10월 1일부터 29일 산업재해 사망자 명단을 봤습니다. 5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제주도 이민호 군, 구의역 김 군과 같은 비정규 미조직,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도 물론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포스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인상, 단체협약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생명 중심의, 현장 중심의, 노동자 중심의 노안 투쟁으로 만들어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11기 1년 차에 노안 동지들과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직접 노안 투쟁을 중심에 놓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에 제안하고 민주노총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금속만이라도 의미 있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 자본주의, 재벌의 문제를 인식해야 이 문제가 내 문제 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골간으로 노안 투쟁을 잡고자 하는 것이 우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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