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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교섭까지 벌이며 의견접근 시도했으나 못 미쳐12차 중앙교섭. 노조, “금속 최임 등 견해 차 있다”…사용자협의회,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 등에 수정안 제시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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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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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7월 30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고 축소 교섭까지 벌이며 견해차를 좁히려 했으나,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금속 산별 최저임금액을 11차 교섭에서 제출한 금액과 같은 8천 6백 원을 제시하며 “축소 교섭에 들어간다면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7월 30일 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납품 하도급 업체 선정 시 ‘노동기본권 보장’을 기준으로 하자는 노조 요구에 대해 ‘노동법 준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기존 제시안에서 한발 물러나 ‘노동기본권’은 수용하되 보장이 아닌 준수와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에서 피해 노동자 범위에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자고 제시했으나, 사용자협의회는 ‘다른 노동자’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노조가 고통의 범위에 정서적 고통을 포함하자고 요구했으나, 사용자협의회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만 포함하자는 안을 다시 제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괴롭힘의 목적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압박, 조합 탄압을 넣자는 노조 요구도 반영하지 않았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7월 30일 12차 중앙교섭에서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보자는 내용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제시안을 설명하며 “노조가 일터 괴롭힘의 피해 대상에 파견노동자와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자고 요구하는데, 이 요구는 회원사 소속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인사 조처 등을 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회하고 축소 교섭 여부를 논의한 뒤 축소 교섭에 들어갔다. 금속 노사 축소교섭단은 교섭과 정회를 거듭하며 치열한 교섭을 벌였다. 금속 노사는 양측 견해차를 좁히는데 만족하고,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이 7월 30일 12차 중앙교섭에서 수정 제시안을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축소 교섭을 마치고 속개한 12차 중앙교섭에서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오늘 의견 접근을 기대했지만, 최종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 마무리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금액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내년 교섭부터 금속산업 최저임금 산정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 간 논의가 꼭 필요하다”라며 “13차 교섭에서 금속 노사 간 의견이 더 근접할 수 있도록 고민하자”라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13차 중앙교섭은 오는 8월 13일 노조 주관으로 조합 회의실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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