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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쓰고, 자한당 부추기면, 경찰은 노동자 수사경찰 과잉수사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열어 … 노조, “더는 압수수색, 인권유린 용납 안 한다”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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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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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국회 앞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빌미로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과 차량을 압수 수색하고, 수사대상이 아닌 간부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하는 등 경찰 과잉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들어 금속노조 조직부장의 집과 차량 등을 야간에 압수 수색하는 등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5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경찰 과잉수사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이 5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경찰 과잉수사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들어 금속노조 조직부장의 집과 차량 등을 야간에 압수 수색하는 등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동준

민주노총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과잉수사를 “수사권을 가져올 절호의 기회를 맞은 공안 경찰과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도 서슴지 않는 조선일보,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촛불 항쟁 트라우마와 5.18 망언 비난 여론을 벗어나 보려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도를 넘어선 과잉수사 중단 ▲5.18 묘역 담을 뜯고 도망친 황교안과 광주민주화운동 혐오 발언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 ▲부당 외압과 성 접대 의혹 조선일보와 사주 일가 수사 등을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남영동 대공분실에 고문 경찰이 있었다. 얼마 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탄압받을 때도 돈과 양복을 받은 경찰, 공짜로 삼성 전자제품을 받은 경찰이 있었다”라며 “지금까지 경찰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경찰 과잉수사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자유한국당 말 한마디에 민주노총에 대해 과잉수사를 벌이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금속노조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무리한 과잉수사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위원장은 “얼마 전 노동자들이 노동법 개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러 국회에 갔지만, 경찰에 막혔다. 노동자들은 국회 담을 넘기 전에 노동자들의 목소리조차 가로막는 경찰 저지선과 법과 제도를 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경찰은 자유한국당 말 한마디에 민주노총에 대해 과잉수사를 벌이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금속노조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무리한 과잉수사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경찰은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를 일 계급 특진시키고 있다. 사실상 조선일보가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오정훈 위원장은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 비아냥거린다. 조선일보가 민주노총 투쟁을 폭력집회로 왜곡 보도하면 경찰은 과잉수사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질타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촛불 항쟁으로 한국 사회의 인권지수가 더욱 높아졌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말 한마디로 벌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과잉수사는 경찰 조직에 전혀 도움 될 것이 없다”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경찰 과잉수사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지난 촛불 항쟁으로 한국 사회의 인권지수가 더욱 높아졌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말 한마디로 벌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과잉수사는 경찰 조직에 전혀 도움 될 것이 없다. 민주노총에 대한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민주노총은 지난 4월 3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 참관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환노위 고용소위가 시작되자 민주노총과 산별 연맹 임원, 간부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금속노조 신승민 수석부위원장, 엄강민 부위원장, 정주교 부위원장 등 임원과 간부 등 스물다섯 명을 연행했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 현장에서 체포 연행되기는 사상 처음이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투쟁을 폭력사태로 과장·왜곡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한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들에 쏠린 여론을 돌리기 위해 민주노총을 수사하라고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

경찰은 국회 앞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수십여 명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국회 앞 집회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 혐오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다 자유한국당 극우 당원들에게 폭행당한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과 차량까지 뒤지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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