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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마지막 신뢰의 끈마저 자르는 안이다 ”21일, 5차 중앙교섭 열어…노조, “노동법 기준으로 교섭할 거라면 뭐하러 교섭하나”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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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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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21일 경북 포항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회의실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교섭에 이어 또다시 내용 없는 제시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노조가 요구하는 취지가 다 빠진 제시안이다. 이런 제시안이라면 교섭할 필요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21일 경북 포항시 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회의실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포항=신동준

 

   
▲ 김호규 위원장이 5월 21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회의실에서 연 5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에 성의 있는 제시안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와 일터 괴롭힘 금지 규정 개정 요구에 대해 “각 지역 의견 수렴 중”이라며 추가 제시안이 없다는 제시안을 다시 내놨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에 대해 “납품 하도급 계약 업체 선정 시 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라고 추가 제시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추가 제시안을 제출하며 “원청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노동법 준수 여부를 기준 가운데 한 가지로 삼겠다는 안은 노조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안이다”라고 주장했다.

   
▲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이 5월 21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회의실에서 연 5차 중앙교섭에서 2차 제시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포항=신동준

 

 

   
▲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이 5월 21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회의실에서 연 5차 중앙교섭에서 의미없는 제시안 제출을 그만두라며 사용자협의회를 비판하고 있다. 포항=신동준

정일부 노조 정책실장은 “노조가 요구한 중요한 내용과 취지는 모두 빠졌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나 일터 괴롭힘 문제 등을 노조와 함께 대처하지 않고 노동법에 따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사 교섭은 무의미하다”라고 비판했다.

정종희 노조 대구지부장은 “단지 노동법 준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안은 노사 간 마지막 신뢰의 끈마저 자르는 내용이다. 실망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정석원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은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노동자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할 경우 임금체납 등 문제가 생기면 원청도 타격을 받는다. 이를 방지하고자 노동권 보장 등을 업체 선정 시 기준으로 삼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 5월 21일 금속노조 2019년 5차 중앙교섭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쟁취한 지회 사무실 겸 회의실에서 열었다. 회의실 창밖으로 포스코제철소가 보인다. 포항=신동준

 

   
▲ 5월 21일 5차 중앙교섭을 참관한 포항지부 교섭위원들과 노조 교섭위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포항=신동준

노조는 사용자 협의회에 추가 제시안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제시안 제출이 불가능하면 오늘 교섭은 무의미하다”라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기업보다 규모 작은 사업장에서도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합의를 만들어 내자. 차기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제시안을 내주기 바란다”라고 성의있는 제시안 제출을 촉구했다.

차기 6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오는 5월 28일 울산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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