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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지 마라”민주노총, 선거제도개혁 촉구 현장 대표자 선언…“촛불은 정확히 정치개혁을 가리키고 있다”
신동준, 사진=임연철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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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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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전체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의 정치권리 보장을 위한 단위사업장 현장 대표자 선언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와 지역 정당 허용 ▲여성 할당제 강화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정치 활동 보장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 12월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선거제도개혁 촉구 현장 대표자 선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은 12월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선거제도개혁 촉구 현장 대표자 선언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국회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개악하고, 촛불 항쟁의 성과인 사회개혁을 막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은 촛불 항쟁을 통해 노동자·시민이 정치의 주인이고, 실제로 가능한 변화라고 확인했다”라고 전제하고, “촛불의 요구는 정확히 정치개혁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12월 4일 ‘선거제도개혁 촉구 현장 대표자 선언 돌입 기자회견’에서 사회개혁을 막고 있는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2002년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도약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노동 중심의 진보정치를 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자”라고 호소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서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지 말아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넘어 완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아니라 농민당, 노동자당, 청소년당을 만들어서 자기 계급의 이해를 표현하고 쟁취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 직접 정치다”라고 주장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2월 4일 ‘선거제도개혁 촉구 현장 대표자 선언 돌입 기자회견’에서 완전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은 12월 15일까지, 1천 개 사업장 1천 명 대표자와 현장 간부 선거제도개혁 선언을 조직한다. 민주노총은 12월 15일 ‘연내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불꽃 집회’에 수도권 확대 간부가 참가하고, 정치개혁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한 지역의 총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 100석이라 가정한다.

유권자는 지금 제도대로 지역구 후보와 정당 명부에 각각 투표한다.

정당 투표 지지율이 ㄱ당 30%, ㄴ당 10%, ㄷ당이 10%로 나타났다면, ㄱ당은 30석, ㄴ당은 10석, ㄷ당은 10석을 배분받는다. ㄱ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이들은 자동으로 당선이 확정되고,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ㄴ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ㄷ당은 10석 모두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당선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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