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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위한 총파업, 민주노총 사회 책무다”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ILO 기본협약 비준 등 8대 개혁 입법 국회 처리 촉구
박재영, 사진=임연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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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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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청와대와 여야정협의체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사업주 배만 불리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과 국회가 할 일은 ‘노동법 개악’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이라며 여덟 개 입법과제를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8대 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이 11월 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8대 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비준 등 8대 개혁 입법 국회 처리 촉구하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할 경우 주 64시간 장시간 노동이 빈번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불규칙한 노동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고, 노동조건은 나빠진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추가 개악 저지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을 통한 공공성 확보 ▲산별교섭 제도화 ▲고용보험법과 징수법 개정(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 사망 기업 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여덟 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월 8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8대 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국민연금 개혁,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11월 21일 총파업에 나선다”라고 밝히고 있다. 임연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대표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국민연금 개혁,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11월 21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 투쟁이 민주노총이 한국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개혁 의제를 법과 제도로 실현해 사회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의 노동자들이 규탄 발언에 나섰다.

오세윤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무작정 근무시간 늘린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환경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이 11월 8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8대 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가 확대하면 그나마 받던 시간 외 수당마저 받지 못하고, 노동강도만 더 나빠진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임연철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가전제품 서비스노동자는 여름 성수기에 하루 열 번 이상 땡볕에서 용접하는 극악한 노동환경에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 화상을 입고 고공 작업하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다”라고 실상을 전했다. 곽형수 수석은 “탄력근로제가 확대하면 그나마 받던 시간 외 수당마저 받지 못하고, 노동강도만 더 나빠진다”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으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8대 개혁 입법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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