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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이제 끝장 보자”불법 파견·간접고용 철폐 금속 결의대회…재벌 비정규직 사용 금지법 제정 투쟁 선포
박재영, 사진=임연철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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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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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올해 하반기 재벌·대기업 비정규직 사용 금지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과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본격 시작했다.

노조와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9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재벌 적폐 청산, 불법 파견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삼성전자서비스,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아사히글라스 등 비정규직 노동자 2천여 명이 참가했다.

   
▲ 금속노조가 9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재벌 적폐 청산, 불법 파견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노조는 “재벌 등 한국 기업들은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 계약해지를 통한 쉬운 해고와 불법파견 확대로 오랜 기간 부당이익을 누려왔다”라고 규탄했다. 노조와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노동법에 명시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불법파견 실태조사 시행 ▲불법파견 판정 시 즉시 시정명령 ▲불법파견 은폐 원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책임자 처벌 ▲원청과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교섭 중재 등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9월 20일 ‘재벌 적폐 청산, 불법 파견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총파업 한 번으로 노동자 피눈물을 짜내는 썩어빠진 악법을 없애지 못한다. 금속노조는 노조 할 권리,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책임지고 끊임없이 조직하고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임연철

 

   
▲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연합 몸짓패 조합원들이 9월 20일 ‘재벌 적폐 청산, 불법 파견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몸짓 공연을 하고 있다. 임연철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총파업 한 번으로 노동자 피눈물을 짜내는 썩어빠진 악법을 없애지 못한다. 금속노조는 노조 할 권리,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책임지고 끊임없이 조직하고 투쟁하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삼성은 모든 협력업체 직접고용을 약속했는데 콜센터는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초일류 기업처럼 직접고용을 합의했지만 구멍가게만도 못하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나두식 지회장은 “오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행동으로 이재용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9월 20일 ‘재벌 적폐 청산, 불법 파견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간접고용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연철

차헌호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사에서 “노동부가 2년 만에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찰은 원청이 작업지시를 하고 보고 받는 행위는 원청사 권리라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분노했다.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재벌들이 눈앞에서 불법을 자행해도 정부는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처벌할 의지조차 없다”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가를 부르며 결의대회를 마친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여의도 산업은행과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등으로 흩어져 투쟁을 이어갔다.

   
▲ 9월 20일 ‘재벌 적폐 청산, 불법 파견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대로에서 정규직화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신동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조합원 250여 명은 오후 4시 30분께 ▲기만적 선별 채용 거부 ▲노동부 장관 직접 시정명령 ▲정몽구·정의선 처벌 등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를 위한 혈세 지원 반대와 불법 파견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콜센터 자회사안 철회와 근속 인정’ 등을 요구하며 신논현역에서 삼성전자 본관까지 행진했다. 조합원들은 강력한 본관 진입투쟁을 전개하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고용 책임을 물었다.

노조 충남지부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불법파견 은폐,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온상 현대제철 전면 조사’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는 오는 10월 중순쯤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파견법 철폐 등 노동법 개정’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규모 2차 공동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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