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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교섭 아니다. 의제 만드는 협의라도 해보자”[산별교섭 제도화 국제심포지엄 2] 노·사·정·전문가 토론 벌여…“정부는 산별교섭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민규,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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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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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9월 10일 개최한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사정 종합토론이 벌어졌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산별교섭 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사회를 맡고,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실장, 김영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중기 한국산업노동학회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토론을 벌였다.

   
▲ 금속노조가 9월 10일 개최한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노·사·정·전문가들이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종합토론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이 자리에서 사용자 측에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참여를 요구했고, 정부에 산별교섭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개선에 힘쓰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산별교섭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산별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의 제안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는 산별교섭에 관한 노사정 각각의 견해를 듣고 틈새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번 토론을 준비했다.

 

산별교섭이 중복교섭이라는 인식은 잘못 

정일부 노조 정책실장은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이 사업장 수준에서 얻을 게 없는 중복교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산별교섭의 의제와 사업장 교섭의 의제가 다르다. 산별교섭은 노동조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사회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9월 10일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이 사업장 수준에서 얻을 게 없는 중복교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산별교섭의 의제와 사업장 교섭의 의제가 다르다. 산별교섭은 노동조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사회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동준

정일부 정책실장은 “노와 사가 산별교섭을 통해 힘을 합쳐 정부와 국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기업 위주로만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사가 함께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가 자원을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정일부 실장은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노와 사가 모두 돈을 내고 있는데 보험료 사용에 대해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입장은 당장 산별교섭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책협의 테이블을 만들어보자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 김영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이 9월 10일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업들은 산별교섭 제도화에 반대한다. 산별교섭이 진행돼도 기업별 지회가 기득권을 놓지 않을 거라 본다. 여러 번 교섭해야 하고, 교섭단위별로 각기 파업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기업들이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다. 신동준

김영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은 산별교섭 제도화에 반대한다. 산별교섭이 진행돼도 기업별 지회가 기득권을 놓지 않을 거라 본다”라며 “여러 번 교섭해야 하고, 교섭단위별로 각기 파업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기업들이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김영완 본부장은 “기업별 노조의 역사와 관행이 있는 한국에서 굳이 산별교섭을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특정 교섭형태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산별교섭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받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강제로 교섭형태를 정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산별노조가 조정자로서 어떤 역할 할지 고민해야

노동부는 산별교섭 제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얘기했다. 노사관계법, 제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를 포함한 법과 제도 전반에 대한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정부는 산별교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산별교섭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이 9월 10일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산별교섭은 노동시장에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기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고,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다. 교섭력의 차이 때문에 받는 불이익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동준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은 “산별교섭은 노동시장에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기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고,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다. 교섭력의 차이 때문에 받는 불이익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짚었다.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은 “노조가 산별교섭 의무화, 사용자협의회 구성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는 거로 안다. 형식의 문제도 있지만 내용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산별노조가 조정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개별 단사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이끌어나갈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9월 10일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노조 내부의 실질적 연대, 사용자단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자간 임금격차 축소와 사용자간의 행동통일이 있어야 산업 전체의 교섭 내용을 채울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신동준

산별교섭을 위해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갈라져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 노동자와 노동자,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결속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노조 내부의 실질적 연대, 사용자단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노동자간 임금격차 축소와 사용자간의 행동통일이 있어야 산업 전체의 교섭 내용을 채울 수 있다는 취지다.

   
▲ 노중기 한국산업노동학회장이 9월 10일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조합원들의 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산별교섭을 채우기 어렵다. 정치의식을 높이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의 이해관계를 노조가 대변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대공장, 정규직, 고소득 노동자와 영세기업, 비정규 노동자의 연대를 사회복지 확충이라는 고리로 연결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신동준

노중기 한국산업노동학회장은 “조합원들의 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산별교섭을 채우기 어렵다. 정치의식을 높이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라며 “모든 사회의 이해관계를 노조가 대변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대공장, 정규직, 고소득 노동자와 영세기업, 비정규 노동자의 연대를 사회복지 확충이라는 고리로 연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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