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경찰이 2009년 이명박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쌍용차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강경 진압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진상조사위는 “2009년 8월 4일과 5일 양일간 벌인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작전은 청와대가 개별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경찰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작전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과잉행사해 파업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점거 농성 강제진압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에 대해 ▲피해 노동자와 가족에 대해 사과와 명예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진상조사위 발표 뒤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지부-범국민대책위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문재인 대통령 직접 사과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지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을 쌍용차 4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명박은 국가수반의 역할을 팽개치고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했다. 이명박의 범죄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그 대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진상조사위 권고와 쌍용차지부의 모든 요구를 즉각 이행하라”라고 경찰청과 정부에 촉구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에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 피해자들을 모아 경찰의 과도한 진압행위에 관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고 최루액 살포와 헬기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제진압 당시 용역이 쏜 새총에 귀가 잘리고, 경찰특공대가 자행한 폭력으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구속됐던 강환주 해고노동자는 “당시 경찰은 정권과 자본의 총과 칼이였다. 내가 받은 처벌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의 죗값만큼 처벌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동 해고노동자는 “우리 해고노동자들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이제야 밝혀졌다. 손해배상이 철회되고 복직한다 해도 죽은 동지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울먹였다.

노조 쌍용차지부는 28일 19시 이명박이 갇혀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쌍용차를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이명박 재산 몰수, 쌍용차 원상회복 결의대회’를 연다. 지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가족 경찰청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6개월간 2009년 쌍용차 파업 사건을 조사했다. 진상조사위는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을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쌍용차 평택 공장을 봉쇄하고 물과 전기를 차단했다. 음식물과 의약품, 의료진의 출입도 막았다. 조현오는 이명박의 직접 지시를 받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살인진압을 실행했다. 조현오는 2009년 서울청장으로 영전한 뒤 경찰청장이 됐다.

경찰은 헬기로 발암물질이 섞인 유독성 최루액 20만 리터를 살포했다. 대테러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 등을 사용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폭력 진압했다. 심지어 사측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과 함께 공장에 진입해 노동자들을 폭행했다.

진상조사위는 대테러장비 사용과 헬기를 사용한 혼합살수와 집회 해산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