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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로 양승태 구속·적폐 법관 탄핵하라”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진실규명·책임자 처벌 촉구···“국회가 사법 농단 수수방관 하고 있다”
박재영, 사진=임연철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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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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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이 “사법부의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태 해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국회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아래 시국회의)는 8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사법 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회의는 “다수의 현직 대법관들이 사법 농단 사태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수사의 기본이 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조차 기각하고 있다. 그 사이 물증 자료들이 없어져 실체적 진실 발견도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8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사법 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국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실시 ▲사법 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 탄핵소추 등을 요구했다. 임연철

시국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실시 ▲사법 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 탄핵소추 등을 요구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법 농단에 관한 특별법은 재판 절차에 관한 특별법과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라고 밝혔다.

송상교 사무처장은 특별법과 관련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법과 제도로는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다. 특별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송 사무처장은 “사법 농단 피해자들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다시 받고, 원상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송상교 사무처장은 “국정조사와 연루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가 뜻과 의지만 세운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8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사법 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와 기자회견’ 대표자들이 기울어진 법원 저울을 ‘법관 탄핵, 양승태 구속, 특별재판부 설치’라고 쓰인 푯말을 달아 바로 잡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임연철

한상희 건국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기자회견에서 “먼저 진상조사와 사후처리에 나서야 할 국회가 직무유기 상태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와 책임 있는 법관을 탄핵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사법 농단 사태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국회의는 ‘특별법과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등 3대 입법 과제 실현’을 국회에 촉구하고 지역 순회토론회와 각계각층 시국선언 운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9월 1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양승태 구속 처벌, 적폐 법관 탄핵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 대표자들은 기울어진 법원 저울을 ‘법관 탄핵, 양승태 구속, 특별재판부 설치’라고 쓰인 푯말을 달아 바로 잡는 상징의식을 펼쳤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16연대, 참여연대 등 105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로 구성한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번 사법 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짓고 지난 6월부터 공동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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