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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적폐 두둔하는 노동부적폐청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불법 파견 은폐 재벌 앞잡이 고위 관료 처벌 않고 감싸
박재영, 사진=임연철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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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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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전교조 등이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노동 적폐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며 조속한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8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노조파괴 중대 범죄자 엄중 처벌, 불법 파견 즉각 시정, 노조파괴 가담 혐의자 인사 철회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전교조 등이 8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노조파괴 중대 범죄자 엄중 처벌, 불법 파견 즉각 시정, 노조파괴 가담 혐의자 인사 철회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사법부 등 국가권력 기관이 자본과 결탁하고 부역해 상상할 수 없는 노동탄압이 가능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를 파괴하고 불법 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조작하는 등 노동 적폐 행정에 앞장선 노동부 인사들이 회전문 인사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권혁태 전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지난 달 31일 대구지방노동청장으로 발령하는 등 노조파괴에 가담한 노동부 고위인사들을 감싸고 있다.

   
▲ 8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노조파괴 중대 범죄자 엄중 처벌, 불법 파견 즉각 시정, 노조파괴 가담 혐의자 인사 철회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 조합원들이 불법 파견 즉각 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연철

대회사에 나선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불법 파견으로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릴 때 노동부는 재벌 편에 서서 정몽구가 감옥에 가지 않고 불법 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을 알려줬다”라며 분노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명령 이행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폭행당해야 하는지,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인 채로 계속 단식을 해야 하는지 고용부는 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8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노조파괴 중대 범죄자 엄중 처벌, 불법 파견 즉각 시정, 노조파괴 가담 혐의자 인사 철회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노조 대표자들이 김영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임연철

이정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이 투쟁사에 나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을 노동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제 노동자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최정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불법 파견 시정 명령 이행 촉구 파업현장에 기아차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정은 대의원은 “지금 싸우지 않으면 영원히 차별받는 비정규직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하나되어 싸우자고 호소했다.

   
▲ 경찰이 8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노조파괴 중대 범죄자 엄중 처벌, 불법 파견 즉각 시정, 노조파괴 가담 혐의자 인사 철회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치고 김영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하는 조합원들을 막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과 노조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섰다. 분노한 조합원들은 김영주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사전에 공문을 보내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설치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등 15개 과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 등 적극 조처를 하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서도 직권 취소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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