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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 노사공동위에서 산별임금 체계 만들자 ”17일, 2차 중앙교섭…2018년 요구안 설명,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 공식화도 요구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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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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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4월 17일 대전 유성 경하온천호텔에서 2차 중앙교섭을 열고, 2018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설명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월 16일 사용자협의회 신쌍식 회장를 만나 회장 사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사용자협의회가 공식 대표를 선출하고 문서로 정리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상임이사는 “신쌍식 회장 개인 의견이 아니라 총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최대한 빨리 결정 내겠다”라고 대답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4월 17일 대전에서 2018년 2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대전=신동준

이날 교섭에서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이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들에게 노조 요구안을 설명했다.

정일부 실장은 “올해 금속노조 요구안은 해마다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이 줄어들고 대공장 참여가 중요한 상황에서 더 많은 사업장 참여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정일부 실장은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는 “중앙교섭 미참여 사업장 참가를 위해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노사공동위에서 산별 임금체계를 마련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줄면 노동 가치가 높아지고 생산력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이 4월 17일 2018년 2차 중앙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안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설명하고 있다. 대전=신동준

정일부 실장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안을 설명하며 “최저임금 1만 원은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선에서 제시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일부 실장은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사용’에 관해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 요구안은 정부가 제시하는 수준에서 요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일부 실장은 ‘성폭력 예방과 금지’에 관해 “이 요구안은 성폭력 개념에 노사가 분명히 합의하고 예방 교육 강화와 피해가 발생하면 노사 동수 대책위원회에서 즉시 효과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4월 17일 2차 중앙교섭을 마치고 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섭위원들과 노조 중앙교섭위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전=신동준

요구안 설명을 들은 박형근 상임이사는 “3차 교섭에서 조합에 구체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미 금속산별협약에 있는 금속산별 노사공동위원회와 비슷한 위원회 구성을 중앙교섭에서 다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질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교섭 마무리 발언에서 “무노조 전략을 고집하던 삼성그룹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합의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한국 사회 근본 변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3차 중앙교섭을 4월 24일 인천에서 금속노조 주관으로 열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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