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3월 12일 4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노조는 올해 투쟁 중심 목표를 ▲구조조정 저지와 산별교섭 제도화 쟁취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대대에서 1번 안건 ‘2018년 투쟁방침(안) 심의 확정 건’을 상정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논의를 거쳐 ▲구조조정·노동유연화 저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악법 철폐, 산별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제·개정 ▲재벌 중심 노무관리 척결, 재벌개혁·사회대개혁 투쟁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세웠다.

노조는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 등 모든 교섭단위가 제시할 통일요구로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 관계 사용자들이 구성하는 정책 협의기구다.

노조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산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첫걸음에 나선다. 산별임금체계 도입은 노동자 사이에 극심하게 벌어진 임금차이를 개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속노조가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 원칙을 세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다. 사업장별 상황이 다르므로 당장 도입하지 않고, 노사가 함께 연구와 분석을 거친 뒤 도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중앙교섭에서 통일요구안과 더불어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사용 ▲성폭력 예방과 금지 요구안을 제시한다.

노조는 통일요구 쟁취를 위해 7월과 9월에 두 차례 총파업 상경투쟁을 결의했다. 7월 초 통일요구 쟁취를 위한 사업장별 파업투쟁. 7월 중순 통일요구 쟁취를 위한 17만 총파업과 조합원 1차 상경투쟁을 벌인다.

노조는 교섭상황에 따라 9월에 통일요구 쟁취를 위한 17만 조합원 총파업과 2차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노조는 기업지부의 금속산업노사공동위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교섭을 직접 관장한다.

하후상박 임금 인상 요구안 제시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을 사업장에 따라 차등해 제시한다.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를 1군 사업장으로 묶어 5.3%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한다. 나머지 사업장을 2군 사업장으로 구분해 7.4%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한다. 

이번 대대에서 결정한 하후상박 임금 인상 요구안은 노동자 사이에 극심하게 벌어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속노동자가 앞장 서 투쟁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1군 사업장과 2군 사업장 사이의 기본급 인상 요구안 격차인 2.1%를 부품사,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강제하는 요구를 함께 담는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사업장 단협장 단협 공동요구 중 권고요구안 수정을 요청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정년연장 관련 요구를 지부, 지회 권고요구안으로 추가한다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추는 법제도 개선 요구를 민주노총에 제안한다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재석대의원 401명 중 228명이 찬성해 56.9%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117번 김승철 대의원은 금속노조 주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극심한 정세를 반영해 올해 투쟁계획 중 중심목표에 ‘구조조정 저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노조의 올 투쟁 4대 목표 중 중심목표에 ‘산별교섭 제도화’를 ‘구조조정 저지와 산별교섭 제도화’로 변경하고, 4대 목표의 세부 과제에서 ‘산별교섭 제도화’를 ‘구조조정 저지와 산별교섭 제도화’로 변경한다는 수정안이었다. 이 수정안은 재석 395명 중 211명의 대의원이 찬성해 53%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노조 대의원들은 사업장단협 공동요구안 중 조합간부 유급 교육시간을 연 1회 2박 3일에서 년 2회 2박 3일로 수정한다는 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올해 투쟁을 위한 44억 4천만 원 규모의 쟁의적립금 사용 승인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대의원 현장 발의 안건으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와 투쟁에 관한 건이 올라왔다. 노조는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를 중심으로 원하청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이 회의에서 교섭과 투쟁 계획을 성안해 제출한 뒤 중집에서 논의해 집행한다는 내용을 투쟁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건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

노조는 두 번째 현장발의안으로 자동차 판매연대노조 가입 관련 건을 상정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이 안건에 관한 질의 응답을 오랜 시간동안 걸쳐 벌였다. 질의응답 중 현대차 판매위원회 참관인 일부와 파견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 의장석 연단 앞과 대의원석에 난입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자동차 판매연대노조 가입관련 건 질의응답 중 성원 확인 요청이 들어왔다. 성원확인 결과 재적대의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45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성원 부족으로 유회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유회를 선언하며 “판매연대노조 금속노조 가입 건은 8기, 9기, 10기에 걸쳐 대대와 중앙위를 거치는 등 만 3년 동안 토론한 안건이다. 오늘 대의원대회 결과에 관해 말 그대로 심사숙고하겠다”라며 “중집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