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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작은공장 노동자들의 노조 만들 권리 쟁취해야[연구원 칼럼] 2017년 11월호
공계진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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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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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시의 자랑은 관내에 경제젖줄 역할을 하는 반월/시화공단이 있다는 것이다. 반월공단에는 2017년 8월 현재 6,923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그중 6,611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이들 업체들의 생산해 낸 액수는3조 6천억원 정도이다. 시화공단에는 2017년 8월 현재 11,135개의 업체가 입주해있고, 그중 10,704개 업체가 가동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3조9천억원어치를 생산하였다.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반월/시화공단이 막대한 부를 생산하고, 그것을 수출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반월/시화공단을 움직이는 동력은 자본과 기업인, 기계, 전기, 노동자 등 여러 개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동력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반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동월 131,943명이고,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29,075명이다.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그들이 월 평균 250만원도 받지 못하면서 일주일에 평균 45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기에 그런 생산과 수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반월/시화공단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우 중에서 으뜸은 노동에 걸맞는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불만은 크다. 문제는 하도 작은 공장에 다니다 보니 임금을 올려달라는 소리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월공단 가동업체의 평균고용인원은 22.0명, 시화공단은 약 12.0명에 불과해서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무시해도 저항할 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한 만큼의 대우는 사용자들에 의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노사간 협상과 투쟁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라서 예로부터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주고 있다. 헌번 33조에 명시되어 있는 단결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으로 구체화된다. 동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노동자 2명만 있으면 결성가능하다. 그래서 반월/시화공단의 작은공장에서도 법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그 노동조합의 힘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협상과 투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의 힘은 규모에서 나온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등 대공장 노조는 힘이 강한 반면 작은 공장에서는 노조를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었다해도 협상과 투쟁은 커녕 유지하기 조차 어렵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의 노조와해책동을 작은 수로 견디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월시화공단, 그 중 시화공단의 작은공장에서도 수많은 노조결성 시도가 있었고, 결성도 되었지만 현재 존재하는 노조는 거의 없다. 그 결과 영세성이 전국최고인 시화공단의 노조 조직률은 1%에도 안되는 등 전국최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낮은 조직률과 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대우는 비례한다. 따라서 경제의 젖줄 역할을 하는 반월/시화공단의 주동력인 작은 공장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조 만들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 만들권리는 그냥 보장되지 않는다, 봉건적 의식에 젖어 있는 작은공장 사장들과 대화하고, 투쟁해야 한다.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도 받아내야 한다.

문제는 작은 공장 노동자들 스스로 이 일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가동업체 기준으로 반월의 경우 22명, 시화의 경우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공단의 노동자들, 특히 시화공단의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조만들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작은공장 노동자들의 노조만들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교섭과 투쟁을 해나가지 않으면 작은공장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조를 만들지 못하고, 70년대와 같은 기업문화하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반월/시화공단에는 전자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많다. PCB 생산을 주로 하는 이들 기업들은 매우 영세하다. 거기다 삼성과 엘지 등 원청, 대덕계열사나 영풍계열사와 같은 하청 대기업의 심한 간섭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조를 만들기가 더욱 어렵다.

그래서 더욱 작은공장, 특히 전자업종이 많은 반월/시화공단에서 노조만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필자는 금속노조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자업종 조직화를 위해 금속노조내에 특별팀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삼성, 엘지에 대한 특별팀 뿐만 아니라 반월/시화공단 전자업종 조직화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재정과 사람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었다.

이 제안에 대해 금속노조가 숙고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노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물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금속노조가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투쟁할 때이다.

공계진 /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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