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10월 25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노동적폐 청산, 무능 무성의 노동부 규탄대회’를 열고 노조파괴와 불법파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노동부를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 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시그네틱스분회,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등 노동적폐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적폐 청산 민주노총 집중투쟁단’이 참가했다. 투쟁단은 이날 오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규탄 선전전을 벌이는 등 ‘노동적폐 오적 청산 집중투쟁’ 사흘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 투쟁 발언에서 “역사를 기억하자. 민주노총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합의한 1998년 노사정 합의가 비정규직 고통의 원인이다”라며 “기간제법 파견법이 동지들을 현장에서 내몰아 냈다. 그런 그들이 새 먹잇감을 찾는 거 같다”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우리는 전어도 콩나물밥도 필요 없다. 노동부 장관과 서울노동청장이 직접 나와 미래가 불투명한 해고 노동자와 현안을 놓고 직접 대화하길 제안한다”라고 요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기본협약 쟁취 없이 현장 돌아가면 또 당한다. 정규직화에 흔들려 졸속합의 말고 당당히 노조할 수 있도록 기본협약을 맺어야 한다”라며“동지들의 열망을 알고 있다. 금속노조가 울타리가 되겠다. 요구를 분명히 세워 사측을 압도하자”라고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서 노동부의 무능과 편향을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경민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교육선전부장은 “만도헬라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여력이 있는데도 현장에 노조를 발붙이지 못 하게 하려고 불법파견으로 고용했다. 노동청이 이걸 눈감아줬다”라며 “우리도 아는 불법파견 사실을 노동청이 모른다고 하는 게 이상하다. 현장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경민 교육선전부장은 “전 지회장 배 아무개가 어용동아리를 만들고 대다수 전 임원들이 그곳에 갔다. 무조건 정규직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나 보다”라며 “정규직만 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금속노조를 사수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도헬라 사측은  10월 25일 정규직 전환 제시안을 내놨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향후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기존과 같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모든 규정과 인사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만도헬라는 모든 조건에 동의해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윤민례 노조 경기지부 시그네틱스분회장은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신규사업부를 만들어 취업규칙 개정하는 법을 알려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라며 “시그네틱스분회 16년 투쟁 동안 노동부는 뭐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는 길거리 헤매는 노동자를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