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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할 권리 미루면 노정교섭 전면 재검토”16일 청와대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적폐 청산 요구
김형석 선전홍보실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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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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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9월 16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6백여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어 노조 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며 전 조직 투쟁과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적폐 완전 청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2017년 하반기 민주노총이 쟁취해야 할 핵심 투쟁과제를 결의하는 대회”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은 노동 3권이 아니라 단결권인 노조 할 권리 보장이라는 노동 1권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라며 ▲노동악법 철폐, 노조 탄압 분쇄,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총력 투쟁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 개정 쟁취 투쟁 ▲한국사회 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한 전민중 투쟁 등을 결의했다.

   
▲ 민주노총 6백여 조합원이 9월 16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며 전 조직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김형석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이 9월 16일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적폐 완전 청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노동자들이 싸워야 할 때 무기로 쓸 수 있는 언론이 돼야 한다. 반드시 동지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가 함께 싸우겠다”라고 외치고 있다. 김형석

 

   
▲ 9월 16일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적폐 완전 청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희망의 노래 꽃다지’가 결의를 다지는 공연을 하고 있다. 김형석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놓고 노정교섭을 요구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계속 이런 태도라면 민주노총은 노정교섭,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회에 금속노조를 비롯해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조 대표자들이 단상에 올라 투쟁 결의를 밝혔다.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권력자 무릎 앞에 갖다 바친 부역자를 청산하고 제대로 공영방송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며 “노동자들이 싸워야 할 때 무기로 쓸 수 있는 언론돼야 한다. 반드시 동지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가 함께 싸우겠다”라고 알렸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해놓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예산이 없어 비정규직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노동의 미래 문제”라고 주장했다.

   
▲ 금속노조가 9월 16일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 노조파괴 금지,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즉각 폐기 투쟁 ▲노조파괴 금지하는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김형석

 

   
▲ 오상룡 노조 사무처장이 9월 16일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 노조파괴 금지,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노동 3권은 권력이 쥐어주는 권리가 아니다. 헌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우리 노동자의 손으로, 노동자의 투쟁으로 온전한 노동 3권을 쟁취하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형석

 

   
▲ 9월 1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파업 중인 언론노조를 응원하며 함성과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형석

앞서 금속노조는 13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 노조파괴 금지,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즉각 폐기 투쟁 ▲노조파괴 금지하는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을 결의했다.

오상룡 노조 사무처장은 “노동 3권은 권력이 쥐어주는 권리가 아니다. 헌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우리 노동자의 손으로, 노동자의 투쟁으로 온전한 노동 3권을 쟁취하자”라고 호소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지부 사업장은 지역의 힘을 모아 전국 투쟁에 나서는 중추”라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복수노조로 지부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봐왔다. 이 제도를 두고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균 경남지부 한화테크윈지회장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제도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노동법 개정요구는 내 삶과 우리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다.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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