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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범죄자일 뿐, 법치에 예외 없다”25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삼성 재벌 엄중 처벌 촉구…“적폐청산 1호, 재벌 일가 구속·실형부터”
조영미,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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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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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8월 25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아래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이 중형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아래 특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지난 8월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 라두식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이 8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 위에 삼성 이제는 끝내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중대 범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8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법 위에 삼성 이제는 끝내자, 이재용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으로 국가를 파탄 낸 중대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라 지회장은 “촛불 항쟁에 나서 시민은 새로운 세상을 바랐다. 새 세상은 중대 범죄자 이재용 중형선고에서 시작한다”라며 사법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범죄 이상의 잘못을 저질러왔다”라며 “재벌독점 경제체제 구축 성장의 결심 경영총수 일가 독식,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 사용자 책임회피, 무노조 전략 노동기본권 파괴, 산재은폐, 직업병 외면 등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아래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이 8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 위에 삼성 이제는 끝내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범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재벌의 엄중 처벌과 사회 책임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 법치주의가 한사람, 한 집안에는 예외였다”라며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를 세웠고 그 법치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사건이 무죄면 대한민국 뇌물죄는 사라진 셈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돈문 상임대표는 삼성 적폐청산과 개혁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대한민국 적폐청산 1호는 삼성 총수 일가 구속과 실형이다. 사법부 판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 뒤에 촛불이 있다. 국민의 심판 뒤에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는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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