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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노조파괴 범죄자와 노동존중사회 만드나”갑을오토텍지회, 박형철·신현수 해임 촉구…김앤장 변호사·전문위원 증거인멸죄 고소
조영미 선전국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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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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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조파괴 공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지회는 신현수 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다섯 명을 형법 155조 증거인멸죄로 형사 고소했음을 밝히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7월19일 청와대 앞에서 ‘전관예우, 거짓변론, 증거인멸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공범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해임 촉구,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헌 지회장은 지회가 모든 것을 양보했음에도 갑을 자본이 고용보장 약속을 하지 않고 공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박형철, 신현수 등 갑을의 법률대리인들이 청와대에 입성해 승승장구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재헌 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노동존중 사회건설 공약은 거짓”이라고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헌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이 7월19일 청와대 앞에서 연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공범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해임 촉구,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함께한다면 노동존중 약속은 거짓”이라고 외치고있다. 조영미

갑을오토텍지회를 대리하는 김상은 변호사는 “대표이사 박효상은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2014년 4월 14일 저녁 7시 55분쯤 권기대 전 노무부문장에게 ‘모든 카톡 문자는 지우세요. 전화로 합시다’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권 전 노무부문장은 ‘다 정리하고 있다. 김앤장과 지시하신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전 노무부문장과 김앤장 변호사 사이 의사소통은 박효상의 증거인멸 지시 전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김앤장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갑을오토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수사기록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단순 법률자문을 뛰어 넘은 행위의 증거인멸을 방조해 갑을오토텍지회의 고통이 삼 년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된 박형철은 2015년 갑을오토텍이 용병을 동원한 범죄행위 당시 대전고등법원의 공안검사로 재직했다. 박형철은 2016년 2월 검사직 사직 후 갑을과 계약을 맺고 노조 파괴 시나리오대로 진행한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고 지회의 쟁의행위를 불법화 하는데 앞장섰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신현수는 갑을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신현수는 갑을이 노조파괴 혐의로 고소고발 돼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증거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기로 공모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폰 문자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갑을오토텍지회는 2015년 4월 10일 회사를 노조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4월 14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4월 23일 압수수색을 했다. 신현수는 4월 23일 압수수색을 앞두고 갑을 측과 30여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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