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4월18일 노조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3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산별교섭 법제화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고 노조가 이에 답변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교섭대표를 위임받은 박근형 상임이사는 “질의를 한번만 진행하려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 용어 등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질의를 두 번 진행하려 한다. 오늘은 산별교섭 법제화에 대해서만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왜 이런 사안을 요구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해주길 바란다”며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 얼마든지 의견 일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사용자 규정 확대가 원청 사용자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인가”라는 질문에 송보석 노조 사무차장은 “원청 사용자성은 별도로 논의할 문제”라며 “노조 요구안은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사용자 규정 확대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산별교섭이 법제화되면 산별노조는 산별교섭을 반드시 해야 할 텐데 기업별 노조와의 교섭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질의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전 세계적으로 산별교섭이 일반화되는 추세”라며 “그런 점에서 산별교섭을 위한 법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산별교섭이 법제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교섭 체계가 만들어지는 셈이라 부담이 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그동안 산별교섭을 진행했지만, 완성차와 부품사 수익률 격차는 더 벌어졌고 불평등 때문에 국가, 사회가 담당해야 할 복지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며 “산별교섭 법제화를 통해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교섭비용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산별교섭에 부정적인 회원사가 절반 이상이었다”며 “사용자협의회 입장에서 산별교섭을 법제화하면 좋은 점이 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상구 위원장은 “누가 이득을 보냐는 문제가 아니라 공생의 문제”라며 “지금 제조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산업정책은 없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산업 전반을 고민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산별교섭은 노사 산업 전반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전망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1998년 노사정 합의 정신에 기초해 산별체계를 구축하고, 산별교섭을 안착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별교섭 법제화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친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4차 중앙교섭을 4월25일 부산에서 진행키로 하고 교섭을 종료했다. 사용자협의회는 4차 교섭에서 이날 못한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