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재벌개혁연맹(노조)연석회의(아래 재벌개혁연석회의)가 2월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개혁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재벌개혁연석회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박용진, 박주민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범죄수익환수법 등의 개정안 내용을 알렸다.

재벌개혁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정경유착의 역사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재벌 독식체제 종식을 위해 재벌개혁 입법을 발의하니 신속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적합업종에서 재벌 철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한 순환출자 해소 대책, 지주회사 행위규제, 계열분리 명령 등 근본 재벌개혁과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재벌대기업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삼성처럼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른다. 재벌 일가는 이 과정에서 많은 범죄수익을 얻는다”며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만 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니 재벌 총수는 불법인줄 알면서 유혹에 휩싸인다“며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사망해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더라도 범죄수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별도의 민사몰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해 산별교섭 강화 ▲단체협약 효력범위 확대 ▲공공부문 정부 사용자성 부여 ▲부당노동행위 강화 ▲근로계약서의 형식 사용자뿐 아니라 실질 사용자도 사용자에 포함 ▲도급사업주 사용주 간주 등 내용을 신설하도록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종업종 이익 증진 목적을 위해 설립한 단체도 사용자단체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교섭비용 절감 명목으로 사업주에게만 자율교섭권을 부여해 사업주 마음대로 자율교섭 또는 단일교섭을 선택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결합 제한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규모 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진출하는 경우 기업 결합을 통한 경쟁 제한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교섭력 높이기가 중요하다”며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법을 입법 발의했다. 범죄수익을 조사하고 회수하는 조사위원회를 법무부 아래 설치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현행 몰수추징제는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소멸, 해외 도주로 인한 기소 중지 등으로 형사 판결을 확정 못하면 범죄수익일지라도 몰수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확정 판결 없이 범죄수익을 조사해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박주민의원은 “사망한 유병헌, 최태민 일가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한 기존 법의 한계를 이 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