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진 갑을오토텍 불법 노조파괴 사태는 결국 회사와 노무법인이 공모해 만든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 아래 지회)는 8월4일 11시 충남 아산 갑을오토텍 공장 정문에서 민주노총,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폭로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Q-P 전략 시나리오(아래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지회는 박효상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간부들과 노무법인 예지가 공모해 이 시나리오를 2014년 11월 최초 작성했다고 밝혔다.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시나리오 존재는 지난해 노조파괴를 감행했을 당시 ‘K-플랜’이라는 문건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갑을오토텍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확보했지만 수사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해 왔다.

▲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8월4일 11시 충남 아산 갑을오토텍 공장 정문에서 민주노총,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폭로했다. 사진=지회 제공

지회는 2015년 6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이인영, 은수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신입사원 채용 ▲2노조 설립 ▲직장폐쇄 단행 방안 등 상세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담은 문건의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

지회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법정구속당한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기록을 통해 어렵사리 입수했다. 노조파괴 문건에 예상대로 파업유도로 시작해 직장폐쇄, 용역경비 투입, 2노조 설립과 1노조(지회) 와해로 이어지는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있었다.

갑을오토텍은 2015년 전직 경찰과 특전사를 신규 채용한 뒤 2노조인 기업노조를 만들면서 시나리오에 따른 노조파괴를 감행했다. 이를 사전에 간파한 지회에서 단 한 사람도 2노조로 넘어가지 않은데다 어설픈 계획과 서툰 실행이 겹치면서 이들의 노조파괴 1차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실패한 노조파괴로 박효상 당시 대표이사자 현 갑을상사그룹 CEO는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상태고 노조파괴를 컨설팅한 ‘노무법인 예지’는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갑을오토텍은 2014년 12월 ‘Q-P 전략’ 수립에 응한 ‘노무법인 예지’에게 5천만원을 지급했지만 ‘Q-P 전략’은 ‘용역깡패’를 대규모로 직접 채용한 점을 빼면 ‘창조컨설팅’이 전국 금속노조 사업장에 여러 차례 써먹은 진부한 계획이었다. ‘노무법인 예지’ 대표 노무사인 김형철은 ‘창조컨설팅’ 심종두 밑에서 일했다.

▲ 지회가 공개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파업유도, 직장폐쇄, 경비용역 투입을 거쳐 1차 선별복귀, 1차 선별복귀자와 관리직 대체근무, 2차 선별복귀, 대량징계와 2노조 설립, 1노조 와해와 2노조 과반수 획득, 단체협약 개악 체결 등으로 짜여 있다. 사진=지회 제공

지회는 갑을오토텍이 1차 시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부터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재검토해 같은 해 10월부터 ‘Q-P 전략’ 재가동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시점은 박효상 대표이사가 갑을상사그룹 최고경영자로 취임하기 직전이다.

박효상 갑을상사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후 “갑을오토텍이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 노조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해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Q-P 전략’ 시나리오는 파업유도 → 직장폐쇄 → 경비용역 투입을 거쳐 조합원이 복귀의사를 밝힐 경우 1차 선별복귀 → 1차 선별복귀자와 관리직 대체근무 → 2차 선별복귀 → 대량징계와 2노조 설립 → 1노조 와해와 2노조 과반수 획득, 단체협약 개악 체결 등으로 짜여 있다.

갑을오토텍은 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나 사원아파트 매각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파업유도를 궁리하고 내부 분열을 위해 조합원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눌 계획까지 세웠다.

이재헌 지회장에 따르면 갑을오토텍은 비상경영선포, 기초질서 지키기, 조합비나 전임자 지원 등을 활용한 지회 흔들기를 실시했다. 파업 유도 후 공권력 투입 요청 역시 시나리오대로 실행중이며 ‘Q-P 전략’에 따라 용역경비가 끊임없이 공장 진입시도하며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재헌 지회장은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투입, 관리직 사원 대체근무 등 일련의 과정은 문건 내용 그대로”라고 밝히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런 불법행위를 알고도 용인한 책임이 무겁다”고 분노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미 1년 전부터 노조파괴를 위한 경비 외주화, 파업유도, 직장폐쇄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Q-P 전략’시나리오를 공개하지 않고 직장폐쇄의 위법성에 대한 지회의 질의를 회피하고 있다. 지회는 4일 기자회견에서 직장폐쇄 중단과, 노조파괴 추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8월3일 국회에서 각종 현안문제 공동 대응에 합의하면서 특히 갑을오토텍 용역 동원 폭력사태에 대한 우려,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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