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6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조업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사업보고대회’에 당사자인 파견노동자들과 공단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한 경기금속지역지회, 민주노총 안산지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의회 의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석민 파견탈출프로젝트 팀장은 사업보고를 통해 “처음엔 있는 파견법이라도 잘 지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파견차별금지와 파견법 준수투쟁에 집중했다”며 “3년간 투쟁을 진행해보니 파견제도야말로 없어져야 할 제도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생각을 밝혔다.

파견노동자의 토크쇼에서는 파견노동의 애환을 담았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성희롱을 참고 일하는 여성노동자들, 하루 아침에 200명이 잘려나가도 아무런 저항도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각서까지 강요하는 회사의 꼼수도 고발했다. 파견노동자들은 이중착취, 고용불안, 임금차별, 무권리와 체념이 뒤범벅 된 파견노동의 현실을 폭로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인간장사’를 하는 파견업체가 난립하고, 어느새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취업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활동을 통해 파견노동 실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며 불법파견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과 전국에 이슈화시켰다. 실태조사와 여론작업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역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진행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제조업 뿌리산업까지 ‘파견 허용’이라는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조업 파견 전면 허용을 의미한다. 반월시화공단 파견노동자들의 현실은 파견노동 확대가 노동자 대부분의 고용불안 심화, 임금저하, 무권리상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파견확대 정책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파견노동자 네트워크 등 파견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 상시적인 불법파견 신고/상담 센터 개설해야 한다. 공공일자리 알선(직업소개) 사업을 통해 불법파견 신고/상담센터도 개설해야 한다. 공공일자리 알선을 통해 불법파견업체가 선점한 일자리 알선사업을 공공부문이 담당하도록 해야한다.

참가자들은 “파견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노총 안산지부와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이런 파견노동자들의 애환과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반월시화공단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활동백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