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진국 관문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다. 한국은 OECD 가입 후 세계경제의 흐름에 편승한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노동자•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10대 재벌 현금보유액이 125조원을 기록하는 등 재벌의 곳간은 넘쳐나고 있다. 반대로 가계부채는 총 1200조원을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와 서민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가 항의하는 시민들을 IS테러집단이라고 낙인찍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채우려고 한다. 전 국민 50%가 비정규직의 나락으로 떨어져 법정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게 됐다. OECD 국가 통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치를 살펴보고 노동자•서민의 권리를 향상시킬 방법을 모색해 보자.

OECD 통계에서 한국의 1등 분야들

■ 산재사망률 :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한국은 비슷한 소득수준인 이스라엘, 스페인에 비해 산재사망률이 3배 이상 높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산매 미보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산재사고 미보고 2790건이 적발됐는데 그 중 사망은 1건에 불과하다. 산재은폐 때문에 재해율은 낮지만 사망률이 높은 기형적인 통계가 나온 것이다.

■ 남녀 임금격차 13년째 1위 : 한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38%의 임금을 더 받아 30개 회원국 중 남녀간 임금차별이 가장 심하다. 한국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가 심각하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해도 남녀간 임금차별이 있다.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1996년 OECD가입 이후 줄곧 1위다.

■ 자살률 : 8년 연속 OECD 1위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가 OECD 12.6명인데 비해 한국은 33.3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42.6명이 자살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청소년부터 노인층까지 모든 연령층이 높다. 청소년 자살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3위를 놓치지 않았다.

■ 저임금노동자 비율(임금불평등지수) : 2010년 기준 OECD 평균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16.3%인데 한국은 25.9%로 압도적 1위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비정규직 증가와 맞물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비중도 38%로 OECD 1위를 지키고 있다.

■ 연간노동시간: 2014년 기준 국가별연간노동시간 1위는 멕시코(2,228시간)다. 한국은 2,124시간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 한국사람들은 연 400시간 가량을 더 일하고 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위해 일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한국은 최장시간 노동국가다.

■ 저임금노동자 비율(임금불평등지수) : 2010년 기준 OECD 평균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16.3%인데 한국은 25.9%로 압도적 1위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비정규직 증가와 맞물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비중도 38%로 OECD 1위를 지키고 있다.

■ 연간노동시간: 2014년 기준 국가별연간노동시간 1위는 멕시코(2,228시간)다. 한국은 2,124시간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 한국사람들은 연 400시간 가량을 더 일하고 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위해 일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한국은 최장시간 노동국가다.

■ 노인 빈곤률 :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고용률은 최상위권이지만 노인빈곤률 또한 45.6%로 OECD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45.2%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지 위해 인생의 황혼기까지 죽어라 일할 수밖에 없다. 노인자살률도 인구 10만 명 당 81.9명으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한국사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험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의 꼴찌 분야들

■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 아동의 '삶의 만족도' : 보건복지부가 ‘2013년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모델로 측정한 아동 행복지수에서도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출산율 :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에 그쳐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은 2.5명이며, 유럽은 2.0명이다.

■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 :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 불과한 압도적 꼴찌이다. (고등교육 국가가 지원해 주는 비율 최하위)

■ 국민행복지수 : 2014년 기준 34개 회원국 중 33위다. 국민행복지수는 자살률, 조출산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평균수명, 주관적 행복도, 환경오염 등에 가중치를 매겨 산정한다.

■ 조세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 최하위권.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2014년 기준 0.024%로 OECD회원국 27개 중 최저치다. 하지만 세후 빈곤율은 4위를 기록했다. 세금만 뗐을 뿐인데 빈곤국가가 된 것이다. 조세를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 노조 조직률 : 노조 조직률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중이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3%이다.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8위. 단체협약 적용률은 꼴찌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체 내에 노조가 아예 없거나 가입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가입으로 바꾸자. 누구나 노조하자.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9~10%(약 170만 명)다. 10명의 노동자 중 1명만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규모와 힘으로는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반노동 친기업 노동정책을 막아낼 수 없다. 60% 이상의 높은 노조조직률을 기록한 OECD 상위권 국가의 노동자들은 더 높은 고용안정, 높은 수준의 임금과 사회보장 제도, 안전한 일터, 노동시간 단축을 얻어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 조직률이 OECD평균인 29%(약 500만 명)만 되도 정부와 자본이 지금처럼 노동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노조 조직률이 높아지면 노동자 대표를 정치권에 진출시켜 노동자•서민 중심의 법-제도개선과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살기 힘든 헬조선을 바꾸고 싶다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기 권리를 찾자. 그것이 우리 삶을 바꿀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