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지회장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2대 지침 분쇄 투쟁을 힘차게 결의했다.

노조는 2월2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장수 한국농업연수원에서 ‘노조 전국지회장 수련회’를 열고 2016년을 관통하는 투쟁계획과 정부 지침 대응방안을 다뤘다. 이번 수련회에 김상구 위원장 등 노조 임원과 노조 각 지부장, 지회장 등 150여명이 참여해 투쟁 전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한 해 2백회 정도 집회를 벌인다”며 “우리 노조 뼈대이자 허리인 지회장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올해 쉽지 않은 투쟁과 사업 과제가 있지만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해 승리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토론으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지회장들은 본격적인 투쟁 방안 논의에 앞서 ‘2016년 노동정세와 운동 과제’와 ‘노동개악 2대 지침 위험성과 현장대응’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정부 2대 지침이 실제 적용될 경우 노동조합에 소속하지 않은 노동자가 90%인 우리 사회에 끼칠 심각한 악영향을 우려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조직 노동자가 이미 타격을 받은데 이어 대부분 노동자가 2대 지침으로 피해를 입으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 역시 정권과 자본차원 공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올해 싸움은 1천8백만 무노조 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한 투쟁

이런 배경에 대해 노광표 소장은 “판을 바꾸지 않는 한 10.3% 노조조직률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연 3천만 원 이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66%”라고 밝혔다. 낮은 노조 조직률과 큰 임금격차는 금속노조 운동에 점차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광표 소장은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를 설명하면서 “정치, 경제, 노조 조직률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올해가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의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임금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귀족 노동자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이른바 ‘고임금 귀족노동자 프레임’을 어떻게 깰 것인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소장은 한 방안으로 “임금체계와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연대임금과 연대복지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구현 없이 우리 사회 젊은이들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임금격차를 극복할 연대임금제도와 산별 고용안정 대책으로서 고용보험제도 개혁을 중장기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법률로 최고경영자(CEO) 임금 상한을 제한하려는 서구 유럽 시도를 예로 들며 최고임금제를 소개했다.

올해 당면 과제로 ▲노조 매력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가 ▲민주노조다운 기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제시했다.

노광표 소장은 “조합원 입장에서 우리 노조는 몇 점인지, 매력도를 1점이라도 올리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해 달라”며 이 고민이 산별노조 전망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결국 금속산별 운동은 모래 위 성 쌓기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의를 마치며 노 소장은 “한국사회를 바꾸자는 열망으로 현장뿐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가 생겼다”며 “이를 어떻게 묶어세울지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올해 싸움은 금속노조 문제에 더해 1천8백만 무노조 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한 투쟁”이라며 “금속노조가 앞장서 잘못된 법안을 깨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강단에 오른 송영섭 노조 법률원장은 저성과자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개악 지침의 위법성과 현장에서 나타날 위험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송영섭 법률원장은 “정부 지침은 사용자 성과주의와 결합해 심각한 현장 공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법률원장은 이에 대응해 쉬운 해고와 성과급 도입, 취업규칙 개악 시도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세부 방안을 항목별로 제시했다.

노동시간 단축 위한 구체 요구안 필요

강의에 이어 2016년 투쟁계획 초안 발제까지 들은 지회장들은 조별 토론에 나섰다.

충남지부 토론에 참가한 김상구 위원장은 “정부 노동개악 2대 지침을 현장에서 막아내고 한국노총까지 연대전선을 넓힐 방안이 필요하다”며 “우선 제조공투본 차원 기자회견과 귀향 선전전 등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은 “정부 지침은 힘 있는 금속노조 사업장들에게 가장 늦게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다수 노동자를 위해 행정지침보다 노동법 개악 저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충남지부 지회장들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한 토론을 통해 법 개악 저지 총파업을 중심으로 투쟁하되 당면해서 행정지침 저지 투쟁에 집중해야한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정부 지침 발표 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대상으로 저성과자 일반해고를 남발하는 삼성그룹 응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교섭과 그룹사교섭 양대 축으로 진행할는 올해 임단협 투쟁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지회장들은 중앙교섭이 무력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태년 현대제철지회장은 “노조 자료에 나왔듯 산별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교두보 마련이라는 전제라면 기대된다”면서도 “업종별 교섭으로 전락한다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구 위원장은 “기존 방침 유지도 중요하지만 고착 상태에 빠진 중앙교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며 “요구안은 해당 단위가 모여 만들더라도 그룹사 교섭 자체는 중앙교섭을 확대재편하는 방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영 충남지부장은 중앙교섭 요구안 중 노동시간 단축 의제와 관련해 “단순히 선언적인 연간 1천8백 시간 제한만으로 부족하다”며 “정규직 인원충원과 설비확장 방안 등 구체적인 요구와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자동차지부, 노조 투쟁일정에 복무할 것

토론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지회장 수련회 참가자들은 결과를 모아 지부별로 발표했다. 지회장들은 정부 노동개악 지침 대응 투쟁과 관련해 보다 공세적인 방안 제출과 자신감 있는 투쟁을 요구했다.

박근서 광주전남지부 한국쓰리엠지회장은 “회사는 이미 2009년 근무평가제 도입을 강행해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고 해고를 시도했다”며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사’ 도입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현장을 보면 안다”고 비판했다.

경기와 현대차지부 토론 결과 발표에 나선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개별 사업장 투쟁에 맡겨서는 오래갈 수 없다는 결론”이라며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마련하고 힘 있는 투쟁을 벌이는 등 노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약했다.

서울과 울산지부 토론 결과는 정인철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장이 발표했다. 정 지회장은 “사무직과 비조합원 중심으로 일상적인 저성과자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며 “정부지침 분쇄와 더불어 이 같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지부뿐 아니라 조별 토론에 참가한 대부분 지회장들은 그룹사 교섭으로 인한 중앙교섭 약화 우려와 함께 완성차 지부 추진력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박유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조별 토론에서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박유기 지부장은 “그룹사 교섭이 산별노조 기본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안다”며 “금속노조 지휘체계 안에서 그룹교섭을 추진해보자는 것이며 나아가 중앙교섭 참가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투쟁 일정과 관련해서 박유기 지부장은 “금속노조가 6월말 7월 초에 시기집중 투쟁을 벌이는 만큼 현대차지부도 노조 투쟁일정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토론 결과 발표를 마친 지회장들은 22시경 영하 날씨 속 야외에 모여 투쟁 결의를 다졌다. 김상구 위원장은 “노조는 한다면 한다는 전통으로 시작했다”며 “한다면 한다는 결의와 실천을 반드시 다시 세워 2016년 투쟁 승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장들은 ‘근혜 OUT’이라고 쓴 불글씨 앞에서 “총단결, 총투쟁, 정부지침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금속노조가를 부르며 전국 지회장 수련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