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수순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2월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를 통해 정부 안을 발제했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안은 ▲실적부진자(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제도 도입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통상해고 가능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보아 취업규칙 변경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간담회를 진행하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강행 시도를 규탄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1년 내내 벌어진 박근혜 정권의 기만과 거짓말, 폭력에 치가 떨린다.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들끼리 노동개혁이라 우기며 명분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1월8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면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한 총파업에 나서겠다. 목숨 걸고 싸워서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우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노사정 야합에 이어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야당과 국회의장을 협박했다. 이제는 숨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투쟁해왔다. 가이드라인을 강행 한다면 선봉에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혜진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정책팀장은 정부 안의 내용을 비판했다. 김혜진 정책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저성과자 통상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와 전문가라는 이들이 내놓은 안은 늘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노동자는 감시하고 성과로 압박해야만 일을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김혜진 정책팀장은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기간제 교사에게 직무전념성이 떨어져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말하는 직무, 성과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말도 안 되는 기준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법원 판결의 기준이 되고 결국 법 개악으로 이어진다.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현장 상황을 전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강행 시도를 규탄했다. 박경득 분회장은 “지난 10월 서울대병원 전 직원이 투표해 임금피크제를 부결시켰다. 하지만 병원장이 이사회에서 강행해 취업규칙 변경을 선포했다”며 “병원장을 노동부에 고소했고 1월2일 조사 마감 시한이었다. 갑자기 노동부에서 조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박경득 분회장은 “노동부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느냐. 지금 정부청사 안에서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려는 작당에 희망을 픔고 있지 않겠느냐”며 “고발을 해서 이겨야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자리, 거리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