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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416연대 가입
세월호 문제 해결에 가까워 지는 길
[특별한 만남]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안전한 사회 만드는 핵심 축은 노동자”
김경훈 편집부장,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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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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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죠.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집회 주최자라는 게 상식적으로 구속할 이유가 안 되니까요. 박근혜 정부가 워낙 막무가내니까 혹시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구속당하니 화가 많이 나네요.”

김혜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아래 416연대)’ 운영위원은 7월16일 구속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이야기로 입을 열었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4월11일과 16일, 18일, 5월1일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혜진 운영위원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은 세월호 참사 500일이 가까운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세월호의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태도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7월22일 서울 정동 노조 사무실에서 김혜진 운영위원을 만나 여전히 진상규명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과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이렇게 오랫동안 진상규명이 안 될 줄 몰랐다”

김혜진 운영위원은 “세월호 참사가 처음 터졌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진상규명이 안 될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세월호 문제만은 정부가 좀 다른 태도를 보일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많은 시민이 함께 하니까 완전하진 않아도 특별법이 만들어져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1단계로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2단계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진상규명 자체가 이렇게 철저하게 가로막힐 줄 몰랐어요.”

   
▲ 김혜진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 416연대 가입이다. 김혜진 운영위원은 “긴 싸움을 책임 있게 진행할 주체가 필요해 고민 끝에 416연대를 만들었다”며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되면서 마지막까지 ‘회원 가입 많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416연대에 많이 가입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신동준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세월호 집회 건으로 구속한 사람이 7명, 내사 중인 사람이 500여 명이다. 경찰이 지난주부터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기 시작했고, 7월21일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최장훈 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혜진 운영위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을 전면 소환하면서 진실규명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조위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결국 특조위는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7월21일 행정지원실장 등 공무원 3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특조위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핵심직위를 맡으면 정부가 특조위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공무원 파견을 거부해왔다.

김혜진 운영위원은 이에 대해 “특조위가 잘 될지 의문”이라며 우려했다. 김혜진 운영위원은 “특조위가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 뭔지 오해하는 것 같다. 독립성을 지키기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이고, 이를 위해 시민과 유가족의 힘이 필요하다”며 “특조위가 이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독립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혜진 운영위원은 여전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조위가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조위와 별개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7월29일 진상규명을 위한 100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럴 때 지치지 않고 길게 가야해요. 계속 정부에 경고를 던지고, 오는 8월29일 세월호 참사 500일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중행동을 조직해야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416연대 가입해 투쟁 주체로 서야”

김혜진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 416연대 가입이다. 김혜진 운영위원은 “긴 싸움을 책임 있게 진행할 주체가 필요해 고민 끝에 416연대를 만들었다”며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되면서 마지막까지 ‘회원 가입 많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416연대에 많이 가입해달라”고 호소했다.

두 번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다. 김혜진 운영위원은 “안전이 현실에서 구체적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중행동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며 “안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416연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를 위한 첫걸음으로 7월22일 민주노총 등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입법청원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세 번째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김혜진 운영위원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를 약화시켜야만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공개적으로 내건 노동계가 정부를 총체적으로 흔드는 싸움을 해야 한다”며 “꼭 세월호 문제로 싸우지 않아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서 잘 싸우면 세월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운영위원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한다. 유가족들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력한 사실을 알고 많이 고마워한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세월호 문제 해결에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의 핵심 축은 노동자예요. 유가족의 몫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까지 입니다. 바통을 이어받아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와 정책 만들기는 조직 노동자의 몫이죠. 이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 단계부터 함께하고, 세월호 문제를 노동자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라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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