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노동법 개악 저지, 임금체계 개악 저지, 복수노조·투쟁사업장·구조조정사업장 대응 강화

3대 투쟁과제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확정…8기2년차 사업계획, 사업예산안 만장일치 가결

노조가 19시 35분부터 대회를 속개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노조 8기1년차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2년차 사업계획과 사업예산 확정 건을 차례로 다뤘다.

대의원들은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법 개정 쟁취 ▲임금체계 개악 저지, 완전월급제 쟁취 ▲복수노조, 투쟁사업장, 구조조정사업장 대응 강화 등 2년차 3대 투쟁과제와 ‘조직혁신과 확대를 통한 제조산별노조 토대마련’의 조직과제, 산별교법 강화 등 교섭과제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대의원들은 3대 투쟁과제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노조는 ‘노동법 개악 저지, 개정 쟁취’를 위해 4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조기 투쟁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아래 임시대대) 전까지 각 단위에서 내용을 논의하고 임시대대 이후 중앙집헹위원회를 투쟁본부로 전환해 노동법 개정 투쟁을 준비하기로 했다.

노조는 노동시간 연장, 휴일근로 가산임금 삭제, 통상임금 축소, 사내하도급법 도입 등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막고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통상임금 정상화와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제한 등의 노동법 개정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의료, 교육, 가스 민영화 시도와 공적 연금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한 투쟁도 벌인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등 민중 투쟁과 연대해 박근혜 퇴진 투쟁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는 2년차 사업으로 직무급 도입, 임금피크제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자본과 정권의 임금체계 개악을 막고 완전월급제를 쟁취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대응팀을 구성하고 자동차월급제 모델 연구사업과 지역별 순회 공청회, 조선, 철강업종 등의 월급제모델 연구토대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복수노조, 투쟁사업장, 구조조정사업장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에 진행해 온 복수노조 대책팀과 투쟁사업장회의를 지속하며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집중투쟁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장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사업장 등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대응도 강화하는 사업을 벌인다.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2년차 사업의 조직과제로 ‘조직혁신과 확대를 통한 제조산별노조 토대 마련’을 결정했다. 조직혁신사업과 지역(공동)사업 활성화, 미조직 비정규 사업 강화를 통한 조직확대를 세부 사업 목표로 세웠다.

노조는 조직혁신사업으로 ▲의결과 집행의 일치성 확보 ▲생활임금 확보 투쟁 등 사회연대 전략 구체화 ▲대의원 현장토론과 현장사업 강화 ▲대의원 간담회 등 임원의 정기 현장순회와 투쟁사업장 순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역공동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지역공동사업비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공동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공동사업을 강화하고 퇴직자 조직 사업을 펼친다.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미조직 비정규 기금을 조성하고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산업별 조직 확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벌그룹사와 공단 조직화 사업도 진행한다.

산별교섭 강화를 위한 세부 사업계획은 단협위원회와 중앙교섭 사업장 수련회 등을 거쳐 임시대대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이어 8기2년차 사업 예산안도 확정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네 번째 안건으로 ‘규약, 규정 제개정 및 조직혁신(강화)안 처리 유예 건’을 논의해 조직혁신(강화)안과 규약, 규정 제개정안을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임시대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조직강화특위 회의, 현장토론 등을 통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김혁 노조 정책실장은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활동을 보고했다. 김혁 실장은 조직혁신(강화)안과 기업지부 및 지역편재 관련 건, 대표지회 관련 건, 지역공동위원회 관련 건 등의 규약 제개정안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음을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36차 정기대대에서 기업지부 해소를 유예하기로 한 35차 임시대대 결정에 따라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해 2014년 9월까지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대의원들은 미조직사업을 적극 전개하기 위한 미조직기금을 새롭게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회 결정에 따르면 노조는 2015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5년 동안 일반예산 잔액 중 차기 회기로 이월되는 금액의 20%를 적립해 미조직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적립한 기금은 9기 1년차부터 집행할 수 있다. 대의원들은 기금 충당 방식을 노조 조직발전전망 논의와 관련해 재논의 할 수 있다는 단서 내용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 2백 억원 미조직, 비정규 기금 모금 방안은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감사위원 선출 건을 차기 임시대의원대회 첫 안건으로 다루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21시에 3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쳤다.

<2신> 8.18 현대차 불법파견 합의 관련 평가 수정안 일부 통과, 해석 분분

주요사업 평가 중 ‘현대차 8.18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와 10.15 기아차 특별교섭 회의록은 폐기’는 부결
미비실 사업평가 중 ‘발생한 조직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효력이 없는 8.18 합의를 폐기’는 가결

노조는 38차 정기대의원대회(아래 대회) 사전대회와 개회식에 이어 15시 50분부터 본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 재적 성원 626명(총원 749명, 미선출 121명, 사고 1명, 권리제한 1명) 중 520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노조는 서기와 감표위원 지명, 회순 통과를 마치고 안건 토론을 진행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첫 번째 안건으로 8기1년차 사업평가와 결산보고 승인 안건을 다뤘다. 대의원들은 윤욱동 노조 사무처장의 8기1년차 총괄평가와 주요사업 평가 안 발표 이후 평가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안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대회에서 742번 황호기 대의원은 총괄 평가와 주요사업 평가 중 ‘비정규직 및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투쟁 평가’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황호기 대의원은 8월18일 현대차지부와 전주, 아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회사와 진행한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안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고 당시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정동의안을 설명했다. 대회 의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확인 한 후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96번 진환 대의원은 “8.18 불법파견 합의 이후 현대차 자본은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며 투쟁을 막으려고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노조 대의원들이 투쟁을 결의한 동지들의 뜻에 함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513번 박성락 대의원도 “회사는 대법원 판결에도 신규채용이라는 꼼수를 써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있다”며 “오늘 대의원대회는 노조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것인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다”라고 찬성 발언을 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 발언이 이어졌다. 19번 이경훈 대의원은 “8.18 합의는 당시 교섭에 참여한 아산과 전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쳤다. 60%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했다”며 “만약 조합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합의안을 폐기한다면 이후 어떠한 파장이 올지 고려해야 한다”고 수정동의안 반대를 호소했다.

12번 정동훈 대의원도 “전북지부의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도 총회를 거쳤고 70% 조합원이 찬성했다. 당시 합의안이 최선이라는 조합원들의 선택이었다”며 “오늘 다른 결정을 하면 지부와 지회 모두 조직적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찬반 토론을 마친 대의원들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첫 번째 수정동의안은 재적인원 402명 중 222명 찬성, 두 번째 수정동의안은 226명 찬성, 3호 수정동의안은 238명 찬성, 5호 수정동의안은 204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8기1년차 주요사업 평가 중 ‘이후 투쟁을 위해 현대차 8.18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와 10.15 기아차 특별교섭 회의록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4호 수정동의안은 143명의 대의원이 찬성해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저녁식사 후 19시30분부터 회의를 이어갔다.

<1신> "노동법 개악저지, 대정부, 대자본 투쟁 선언"

24일 경주, 노조 38차 대의원대회 개회식, 사전대회 열어

노조는 11월 24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38차 정기대의원대회(이하 대회)를 열었다.

전규석 노조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년차 투쟁을 돌아보며 2015년 투쟁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전규석 위원장은 “지난해 노조는 삼성재벌에 맞서 싸워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기준협약을 맺는 성과를 냈지만 2014년 박근혜정권의 노조파괴와 노동자민중 탄압 공세는 힘있게 돌파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 위원장은 “복수노조 투쟁 사업장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하고 노동법 개악시도가 눈앞에 와있는 상황이다”라며 “38차 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는 대정부 대자본 투쟁을 선언하고 15만 금속을 너머 제조업산별노조로 가는 계기가 되는 정기대의원대회로 만들자”며 대회사를 마쳤다.

이날 대회에서 노조 정기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올해 단결투쟁상은 대구지부 삼우기업지회가 받았다. 조직강화상에 인천지부 박육남 조합원과 서울지부 레이테크분회를 선정했다. 투쟁격려상은 경남지부 KBR지회가 받았다. 연대투쟁상은 대전충북지부 코스모링크지회가 수상했다. 삼성재벌에 맞선 범사회 연대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육남 조합원은 수상자 대표로 나서 “자본가들의 착취와 이윤 앞에 노예같이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금속노조가 교육원을 건설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동자의 사상으로 조합원을 무장시켜야한다”는 수상소감을 남겼다.

노조는 개회식에 앞서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금강지회, 쌍용차지부, 스타케미컬해복투,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대의원들에게 투쟁상황을 공유하며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인 유경근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 대변인이 무대에 올랐다. 유경근 대변인은 “금속노조가 참사 초기부터 가족들과 함께하고 응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유 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돈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막아달라는 아이들의 명령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사전대회에서 민주노총 8기 위원장 직선제 선거에 출마한 4명의 위원장 후보가 무대에 올랐다. 후보들은 민주노총의 위기와 현실을 진단하고 각자의 해법을 대의원들에게 밝혔다.

기호1번 정용건 후보는 “민주노총이 쉼없이 싸워왔지만 현장이 무너지고 조합원들이 고립되고 있다”며 “사회연대전략으로 연금과 세금, 의료와 복지를 포괄하는 민중과 함께하는 새로운 투쟁 전략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한상균 후보는 “박근혜 정권이 노조파괴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과 싸워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며 “정리해고, 손배가압류, 노조파괴로 열사가 나오지 않는 세상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 3번 허영구 후보는 “금융자본 수탈체계에서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짜사장을 밝히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투쟁에 전략과 정책을 뒷받침해서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4번 전재환 후보는 “민주노총이 힘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선 조합원들이 스스로 나서야한다”며 “비정규직 조직에 나서고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공무원연금과 정리해고 같은 현황 투쟁에도 함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