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밤 9시 30분]
낮 4시 40분부터 시작된 금속 중앙교섭 축소교섭이 정회와 회의를 반복하고 있다. 축소교섭은 오후 6시께 한 차례 정회했다. 저녁식사 뒤 금속 노사는 축소교섭을 이어갔다. 이 교섭도 밤 9시에 다시 정회했으며, 밤 9시 30분 현재 다시 축소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1신 : 낮 4시 50분]
금속 중앙교섭이 본교섭 도중에 축소교섭으로 전환됐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는 12일 낮 3시부터 서울의 금속노조 사무실 옆 성프란치스코회관에서 10차 중앙교섭을 펼치던 도중인 낮 4시 40분부터 축소교섭에 돌입했다. 노사 양측의 축소교섭단은 각각 다섯 명 씩이다. 금속노조에서는 서울지부장,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단체교섭실장이 축소교섭에 임하고 있다.
본교섭 시작과 동시에 사용자협의회는 세 번째 사측 제시안이라며 노조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제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내년 적용 금속산업최저임금액과 관련해 사용자협의회는 “월 통상임금 1,032,600원과 통상시급 4천 550원 중 높은 금액 적용하자”고 제시했다. 지난 5일 9차 교섭 때 사용자협의회가 제시한 시급 4천 450원에서 30원을 더한 금액이다. 하지만 통상임금 1,171,110원과 통상시급 5천 577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라는 노조 요구안에 역시 한참 못 미쳤다.
이와 관련해 노조의 박 위원장은 “파행중이긴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시급 4천 580원에서 4천 620원 사이에서 법정최저임안을 정하자고 제시해 둔 상황”이라며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선보다 못한 제시안으로 어떻게 의견이 접근될 것으로 봤냐”고 따지듯이 되물었다.
이어 사용자협의회는 노조의 복수노조 시대 창구단일화 관련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금속노조가 소속사업장 조합원을 대표해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새 노조법 상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할 수 있다”는 9차 때의 제시안을 그대로 냈다. 이와 관련해서도 노조의 박 위원장은 “지난 1일 내린 노동부 해석에 따르더라도 현재 금속노조소속 대부분의 단위는 이미 교섭대표권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이 점을 반영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지, 단지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으로는 의견을 접근시킬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용자협의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계적 정규직화라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 “2년 이상 비정규 노동자가 있는 직접생산공정에 인원충원이 필요할 시 채용기준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노력”한다고만 제시했다. 다만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1일 금호타이어 대법판결을 의식한 듯 직접생산공정에 ‘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업무도 포함시켰다. “내년 9월까지 금속노사공동위원회 산하에 비정규직소위원회를 둬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하자”는 9차 때의 제시안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노조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내려진 법적인 판단의 취지는 모든 불법파견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강조됐고, 한나라당조차도 비정규직문제가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법원 판결조차 비껴가는 제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사용자협의회는 현장 발암물질 문제와 관련한 노조 요구안에 대해서 “회사와 노조는 발암물질 우선대체 원칙 수립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면서도 “발암물질 조사사업 및 탈의실과 샤워장 설치 등은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자”고 나섰다. 다만 사용자협의회는 “각 노사협의 사항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지도감독한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것이 지난 9차 교섭 때와 달라진 대목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발암물질 조사사업과 발암물질 관련한 노동안전교육도 필요하며 이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단축과 변경과 관련한 노조요구안에 대해서 사용자협의회는 “내년 9월까지 금속노사공동위 산하에 교대제개선소위원회와 실노동시간단축소위원회를 운영해 조사 및 연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하자”고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는 제시안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낮 4시 50분 현재 금속 노사 축소교섭단은 의견일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축소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 노사는 이번 축소교섭 결과에 따라 의견일치를 위해 축소교섭을 계속 진행할 지, 의견일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날 본교섭을 끝낼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