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등록금반값’ 싸움이 뜨겁다. 등록금 천 만 원 시대. 재산이 58억이라는 오세훈 서울 시장도 딸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니 말 다했다. 대학생들은 지난 달 29일부터 연일 서울 광화문에 모여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화문 청계천 광장 인근에 모인 학생들에게 왜 집회에 나왔는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물으니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비싸다.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등록금 10년간 82% 인상

얼마 전 아르바이트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광고에서 “나? 등록금은 내 손으로 번다”는 문구를 사용한 적 있다. 광화문에서 만난 대학생 김수진씨는 이를 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꼬집는다. “제 친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 마련하느라 1년 휴학해서 돈 벌고 1년 학교 다니고 또 휴학하면서 학교 다닌다”며 “학교 다니면서 수업 다 듣고 일하면서 등록금 번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느 연세대 학생은 학교가 주는 장학금조차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나도 1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성적이 기준에 못 미쳐서 장학금이 끊겼다. 결국 1년 다니고 지금은 휴학한 상태”라며 “정말 저소득층만 등록금 마련이 힘든 게 아닌데 성적이나 가정 형편 기준 따지면서 주는 장학금은 혜택 받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한다.

당장 어떻게든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제도다. 하지만 이 또한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수단에 불과하다. 최근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대출받은 뒤 제 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이 2006년 670명에서 2010년 2만5366명으로 급증했다. 4년 만에 38배나 증가한 셈이다.

학자금 대출제도? 4년 새 빚쟁이 38배 증가

졸업 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인데다,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빚은 이들을 따라다닌다. “휴학하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낼 형편은 안되서 학교 다닐 때 대출을 6번 정도 받았어요. 졸업하고 2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빚이 천 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매 달 월급 받아도 반은 이자에 원금에” 광화문 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도 더 이상 학생들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거든다.

몇 년 전 등록금을 줄 수 없어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딸의 대학 입학식을 며칠 앞둔 날 자살한 어머니에 대한 뉴스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한 적이 있다.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가구 연간 소득은 769만 8천원이었다. 올 해 평균 등록금을 내고 나면 딱 1만 2천 원이 남는다. 1년 동안 1만2천원으로 살 방법은 없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대학 등록 여부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자식 대학 보내기를 포기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풀이된다. 한 학생은 “대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안간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대학 안가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한다”며 “그런데 막상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돈이 없어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친구도 있다”고 현실을 설명한다. 이어 “돈이 있는 사람만 교육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학은 무조건 가라고 하면서 돈은 다 알아서 책임지라는 건 무책임하다”고 토로했다.

“학생이나 노동자나 힘든 건 매한가지”

대학생 강다영 씨도 “등록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이명박 정부에 다들 절절하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 지금 너무 비싸니까 반값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공약으로 낸 거니까 꼭 지켜야 하는 것도 있구요. 하지만 반값이어도 비싸요. 그리고 언제 또 이만큼 올릴지 누가 알겠어요. 저나 친구들이 말하고 싶은 건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교 포기하고 뼈빠지게 알바하고 부모님한테 미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학생의 말이다.

또 다른 시민도 “나 좋으려고 대학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학에서 배운 거 어디 나 좋으려고 써먹나요?”라며 “이것저것 다 사고판다지만 학생들 교육받는 것도 상품 가격 정하듯이 이러는 건 잘못됐다”고 꼬집는다. “반값도 말고 다 무상교육으로 해야 돼”라는 말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