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올해 기본급 및 금속산별최저임금을 15만611원 정액 인상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2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투쟁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노조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는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조합원 기초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인상 추정치 등을 반영했다.

기초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은 3.96명이며 조합원 임금평균은 3백48만9천607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평균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 및 고정상여금을 합한 수치다. 이는 올해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발표한 3.96인 가족 표준생계비 5백28만8천427원의 65.99%에 해당된다. 금액 차이로 따지면 1백8십만원 정도다.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 투쟁을 통해 이 임금평균을 표준생계비의 71.9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임금 평균은 3백80만5천23원이 돼 지난해에 비해 약 9%의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기본급으로 따지면 15만611원 인상 요구액이 나온다.

올해 임금 기본급 15만611원 정액인상 요구

노조 조사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유림 여성부장은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불안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2010년 실질임금이 다소 상승했지만 아직 하락 분을 만회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정 부장은 특히 “정부의 고환율, 저금리 정책에 따라 올해 물가 상승 속도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노조 임금인상 요구 수준에는 이 같은 현실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9% 임금인상 요구치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4.3%와 한국은행 물가인상 추정치 3.7%,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를 합한 수준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996년 최고치인 62.6%를 기록한 후 이를 넘긴 적이 없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10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0.6%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금속산업최저임금 요구는 시급 5천577원

노조는 금속산업최저임금도 조합원 임금인상요구와 똑같이 15만611원 인상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2010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은 월급으로 따졌을 때 101만5천원, 시급으로는 4천4백원이었다. 올해 사용자측이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월급은 116만5천611원, 시급은 5천577원이 된다.

금속산업최저임금은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중앙교섭을 통해 확정해 왔다. 산별중앙협약에 따르면 금속산업최저임금은 금속노조와 산별중앙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 소속 노동자 전체에 적용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조합원이 아닌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내에 있다 하더라도 금속산업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