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제조업 노동자의 요구를 의제화하고, 새로 구성하는 22대 국회에 법제도 제정·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3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금속노조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조선하청·이주노동자 총선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232만여 명에 달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을 외면하면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극악무도하게 탄압했다”라고 규탄했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22대 국회가 제조업 사각지대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 중요 입법 과제로 삼도록 금속노조가 앞장서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이재영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장은 “부평공단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공단 재개발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산업단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오로지 자본을 위한 개발정책만 강행하고 있어 답답하고 화가 치민다”라고 토로했다.

이재영 지회장은 “노동자는 국회의원 선거 들러리가 아니다”라면서 “노동자가 산업단지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공식 참여하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최민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장은 “보수언론이 칭송하는 조선업 상생협약에서 하청노동자는 배제당하고, 오히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력난을 이주노동자 대거 유입으로 대응한다”라고 비판했다.

김희정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최근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이주노동자 적극 활용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라면서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상습 임금체불, 폭행 등 이주노동자를 속박하는 주범이다”라고 성토했다.

김희정 지회장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165,00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온다. 노동력 말고 사람을 향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3월 셋째 주부터 주요 정당, 산업단지, 조선소가 있는 주요 지역 선거구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회신 결과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