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은 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서명 전달, 100인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국회 통과 이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나,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 부담 핑계를 대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를 연장하는 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미루려는 시도다.

국민의 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조건부로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기업집단의 ‘유예기간 연장 주장’을 편들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정부의 사과, 보완책 마련, 경제단체의 실천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간 또 유예하는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며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강은미 의원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50인 미만 사업자들이 법 적용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그마한 사업장이나 큰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이 중하긴 매한가지”라면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2년 유예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법 제정 당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한 것부터 잘못이다”라면서 “법 통과 이후 3년, 법 적용 이후 2년 동안 국회와 정부, 자본은 대체 뭘 했느냐? 대기업 노동자는 살고,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는 죽으라는 것이냐?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금속노조는 모든 힘을 다하겠다”라고 천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 투쟁으로 만든 법이다”라면서 “생명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모두 권리의 바탕이다. 사람이라면 생명권과 안전권을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시민, 정당들은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언제까지 죽음마저 차별받아야 하느냐”라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책임자 처벌 확대·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 등을 요구했다.

생명안전행동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기 위해 적용유예 연장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한 달 만에 6만 명이 넘는 노동자,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6만 시민의 서명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