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들이 “윤석열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책’은 허구다”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11월 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전문가 권고안과 근로시간 개편안 등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금속노조는 10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책’을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기자간담회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시장 약자’를 강조하며 노동자 계급을 갈라치려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양극화와 차별철폐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조만간 정부 노동시장 개선책이 나온다는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 노동유연화를 고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면서 “오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간담회를 현장 노동자의 정부 정책 비판과 노조의 정책 제안으로 구성했다. 다섯 명의 금속노동자가 ▲노동시간 개편 ▲포괄임금제 ▲상생협약 ▲특수고용 ▲고용허가제 등 정부 정책에 관해 의견을 발표했다.

황훈재 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동양피스톤분회장은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해 “사회 합의 없이 개별 사용자들에게 맡기면 정부가 말하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휴식권 보장은 불가능하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허황한 꿈에서 깨라”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청년층이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하라는 거냐고 지적하자 보완하겠다며 철회했다.

당시 정부는 입법안이 △노·사 자율에 따른 노동시간 설정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휴가 활성화·휴식권 보장 △유연 근무 방식 확산으로 ‘일이 많을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쉴 수 있다’라고 선전했다.

황훈재 분회장은 “노동조건 개선 위한 신규 설비투자가 지지부진한 한국 제조업 상황과 불투명한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전망, 원청 종속 하청 등 여러 요인으로 개별 부품제조사업장은 사실상 노동시간을 자율로 선택할 수 없다”라면서 “정부 입법안대로면 특별연장근로 반복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일상화가 닥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서다윗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포괄임금제를 강요당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고용 전제조건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가 포괄임금제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윤용진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이후 정부가 주도한 ‘조선업 상생협약’은 결국 저임금 노동력 확대와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했다”라며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조선소 고용문제의 핵심인 다단계고용, 물량팀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발표했다.

윤용진 사무장은 “원·하청 사업주의 선의에 기대 조선업 임금 격차와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다”라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하청 사업주 간의 상생협약’이 아니라, 하청노조와 원청의 교섭을 보장하는 ‘노사관계의 정상화’다”라고 꼬집었다.

김선영 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역시 “원청과 단체교섭권 보장이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의 핵심 방법이다”라며 “노동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차민다 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부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안은 노동시간 이중구조 개악이다”라고 비판하며 “윤 정부가 대책 없이 이주노동자를 대량으로 불러들이고, 고용허가제 취업 업종을 확대하면서 전체 노동자 임금 하락과 이주·정주 노동자 간의 바닥을 향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범진 노조 정책실장은 정책 제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임금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분석하지만 틀렸다”라며 “한국 경제 실상은 양극화 경제구조 아래에서 재벌 대기업 자본이 중소기업을 통해 하청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김범진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원인인 재벌 대기업 자본의 이익독점을 제한하고 분배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자본 관계 측면이 아닌 ▲노사관계 중심의 원·하청 노동자 격차 축소를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위상 확대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