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노동부 등 정부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월담노조,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10월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휴게실 설치의무 1년,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실질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주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휴게시설 의무 설치 1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게시설 지원사업 예산집행률 40%,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은 0%였다.

노동부는 2022년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예산으로 222억 9천만 원,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482억 원을 책정해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모든 사업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재 노동 현장은 어떠한가?”라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 기준에 미달해도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찬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을 개정하고,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현철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간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43%가 쉴 곳이 없다고 답했는데, 올해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면서 “심지어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는 사용자가 60%가 넘었다. 노동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예산으로 222억을 확보했지만, 1년 동안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산업단지 신청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휴게 공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쉰다”라며 “노동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노동부가 산업단지 당 공동휴게실 설치비용의 최대 50%, 10억 원까지 지원하는데도 지난 1년간 지원 실적이 0건이다”라면서 “‘공동휴게실 조성지원사업’ 자체를 노동자와 사업주가 모른다. 노동부가 사업 집행을 대단히 소홀히 했다”라고 규탄했다.

이은주 의원은 “10월 2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소홀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공동휴게실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월담노조, 이은주 의원과 함께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휴게실 설치·실질 지원을 촉구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