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9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파견을 방조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퇴진 ▲노조법 2·3조 개정 ▲불법파견 철폐를 촉구하면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집중투쟁을 벌인다.

전국에서 상경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25년 불법파견 방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마치고, 국회 앞으로 이동해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와 거부권 거부 투쟁문화제’를 연다.

노조는 비가 이어지는 날씨와 조합원들의 건강을 고려해 국회 앞 노숙농성을 금속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등 실내 취침으로 방침을 바꿨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통령실 앞 용산에 쏟아지는 빗줄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과 같다”라면서 “더는 야만적인 불법파견, 비정규직 착취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노조 등의 투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야합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다”라며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9월 국회 통과 끝장 투쟁, 비정규직 차별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투쟁사에서 “금속노조 6,300여 명의 동지가 불법 파견 소송을 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불법파견도 모자라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려 한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싸우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다”라며 “금속노조가 투쟁하면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할 수 있다. 힘차게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서범진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투쟁사를 통해 “경찰이 집회 시위 예산 17억 원을 투입해 차벽 트럭을 산다고 한다”라면서 “재벌과 부자들 법인세, 부동산세를 깎아줘 59조 원의 세수가 구멍 난 마당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서범진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 실패를 언론과 가짜 뉴스 탓으로 돌리며, 이동관을 불러들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라며 “안타깝게 숨진 해병의 죽음을 조사하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부터 단속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조속 판결 촉구 비정규직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재벌과 자본이 20년이 넘도록 마음 놓고 불법파견을 자행하는 원인 중 하나는 대법원이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파견을 처벌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하기 때문이다”라면서 “금속노조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김현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2010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집단소송 이후 12년 동안 소중한 두 명의 동지가 열사가 됐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김현제 지회장은 “살아남아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자본은 366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로, 정권은 구속으로 대응했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가정이 모조리 파탄 날 지경이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노조는 “대법원이 2010년 불법파견 기준을 제시했으나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묵인하며 늦장 대응하고, 검찰이 사용자 불기소 남발과 솜방망이 기소하고, 법원은 10년 넘도록 기약 없는 늑장 재판을 한다”라고 싸잡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