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멈추지 않는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자본가 보호를 위한 법 개악 저지 투쟁을 벌인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8월 23일 오후 세종시 법원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생명안전 후퇴 개악 규탄, 산안법 적용 제외 폐지·전면 적용,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매일 들려오는 현장 노동자의 죽음 소식, 후퇴하는 생명안전의 전선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투쟁을 전개한다”라고 이날 대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태의 총연맹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산재를 책임져야 하는 사용자에게 산재 진위를 물어 산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자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를 산재 공범으로 몰아붙이는 윤석열과 하수인들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결의했다.

조재승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비앤지스틸지회 지회장은 현장 투쟁 발언을 통해 “2022년 현대비엔지스틸에서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지만, 사측은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라면서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23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조재승 지회장은 “사측은 세 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으나 사과는커녕 노후 설비 교체, 인원 충원에 관해 전혀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라며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들을 처벌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재승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창원노동지청과 부산노동청에 작업중지, 특별관리 감독을 요구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중지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면서 “노동부는 반드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호통쳤다.

조재승 지회장은 “노동자들은 바람은 하나다. 일하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전부다”라며 “부도덕한 정일선 최고경영책임자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노동부의 안일한 행정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정일선은 현대가 재벌 3세다. 2016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A4용지 140장 분량의 행동수칙을 강요하고, 지키지 못하면 폭행과 폭언, 반성문을 쓰게 했다.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대정부 투쟁사에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6개월이 지나서야 치료와 재활을 승인해준다”라면서 “산재보험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태진 부장은 “정부는 직업병 인정 범위를 늘리고, 노동자가 치료와 재활을 신속히 받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라며 “금속노조가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미숙 ‘생명안전 후퇴·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용균 재단 대표)는 연대사에서 “윤석열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하수인인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법령 개선 TF를 발족해서 법 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려 한다”라고 규탄했다.

김미숙 대표는 “노동부가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이 심판하자”라고 호소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노동부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선 TF를 발족해 ▲ 과징금 도입, 사업주 형사처벌 완화 ▲ 경영책임자 의무 축소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안을 검토하고 법 개악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