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금속 노·사는 이날 본 교섭 정회 직후 축소교섭을 여러 차례 열어 의견접근을 시도했다.

노·사는 21시 14분쯤 본 교섭을 속개해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합의했음을 상호 확인하고, 합의안에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이 각각 서명했다.

중앙교섭 통일요구 ▲금속산별협약 21조 2항 신설은 ‘②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로 합의했다.

중앙교섭 요구 가운데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970원과 월 통상임금 2,253,2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④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합의했다.

중앙교섭 요구 중 ▲‘금속산별협약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 7개 항 신설’은 ‘①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작업중지 범위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긴급(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일 경우에는 조합이 의견을 청취하여 사고조사에 반영한다.

②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사 및 감독 결과를 지회에 사전 제공 및 조사와 관련한 조사기관,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일정을 통보하고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전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의견제출을 방해하는 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동안 하청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사업주와 협의 및 지도한다.

⑤ 회사는 작업중지가 해제된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노사가 공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진행한다. 이행점검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다.

⑥ 회사는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와 사업주 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 수급인, 수급인노동자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⑦ 중대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 선정 및 조치 등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등 조항에 합의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의견접근 안에 서명한 뒤 교섭 마무리 인사말에서 “매년 교섭 의견접근 때마다 노·사 상호 간에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올해 상황은 예년과 다른 것 같다. 특히,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 노동조합은 대단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 교섭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교섭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국내 최초로 중대재해 관련 산별교섭 단체협약 합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다”라면서 “최저임금은 이해된다. 근래 들어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합의했다. 노·사 모두 많이 고민했다는 측면에서, 특히 노조가 많이 고민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02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찬반을 묻는다.